[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이 경제 성장을 위해 70년만에 카지노를 허용했지만, 내국인 입장제한 규제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자민당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공명당은 도박 중독을 우려하며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일본인 입장 제한 등 카지노 규제를 협의하기 위한 워킹팀(WT)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2016년 12월 카지노 전면 금지를 70년만에 해제했다. 현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전후해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해 시행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카지노 규제를 두고 양당의 의견 차는 상당하다. 자민당은 일본인의 카지노 입장 제한을 '월단위'로만 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주3회, 월 10회'를 제시한 정부안보다 완화된 입장이다.
반면 공명당 내에는 "월 단위로만 제한하면 연속해서 카지노에 입장할 가능성이 있어 경제파탄의 길을 열게 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 게임구역 면적 상한, 카지노 수입에 대한 납세율, 입장료 등 다양한 규제항목에 대해 양 당의 입장은 상이하다.
신문은 "자민당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고 하고, 공명당은 도박중독을 우려하고 있다"며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IR)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명당이 카지노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엔 아직 일본에 '도박의존대책'을 진행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도 크다. 일본엔 경마, 파칭코 등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도박중독자는 70만명에 달한다.
공명당은 카지노를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도박의존증 대책 법안 통과를 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모리모토학원을 둘러싼 결재서류 조작 문제로 여·야당이 대립하면서 입헌민주당 등 야당 일부가 법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명당 간부는 "도박의존중 대책 법안이 중의원 심의에 들어갔지만, 법안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카지노 규제를 논의하는 WT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다 노리토시(石田祝稔) 공명당 정조회장 외에도 IR 실시법안을 위한 검토회의 좌장을 맡고 있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자민당 의원,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清彦) 공명당 의원 등이 참여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