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출범…한국판 기업집단법 '모락모락'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2:00

90년 경제기획원 '아듀' 공정위, 한차례 '전부개정'
30년만에 공정거래법 역대 두번째 ‘전면개편’
특별위 출범, 결국 ‘기업집단법’ 제정 수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옛 경제기획원 시절에서 독립한 무소불위의 권한 30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외압 요인 등 무딘 칼날 구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날 세우기 강화’가 주된 요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알고리즘 카르텔(담합)·데이터 독점 등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반칙을 규율할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한국판 ‘기업집단법’ 마련을 위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실체법·절차법규를 망라한 종합적인 법제 개편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을 19일 밝혔다.

새로 출범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민·관 합동위원장으로 총 23명이 구성됐다. 특별위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고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분야별 대안을 종합,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담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특별위 분과는 경쟁법제 분과와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로 나눴다.

경쟁법제 분과에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조성국 중앙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권남훈 건국대 교수,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전 서울고법 판사),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김선규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유진수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김우진 서울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천경훈 서울대 교수,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송창진 변호사가 구성됐다.

절차법제 분과는 이황 고려대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이순옥 중앙대 교수, 손동환 중앙지법 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창환 서울회생법원 판사(전 특허법원 판사), 최선애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이 맡는다.

이들은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통해 특별위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선정한 주요 논의 과제는 ▲법 체계 및 구성 재정비를 통한 정합성 제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알고리즘 담합·데이터 독점 등 신유형 경쟁제한행위 규율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 등 기업집단 법제 보완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조항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항 간 중복 적용,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부당지원·사익편취조항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조항(5장)에 위치하는 문제, 기업결합조항과 경제력집중억제 조항(지주회사 등) 등 이질적인 조항을 동일한 장(3장)에 함께 규정된 점을 보완한다.

또 현행 열거형식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조항에는 최근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 예컨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치인 끼워팔기·차별행위 등 하위고시에 있는 명시적 규정을 법·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방안이다.

‘사업자간 합의’가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과 관련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잣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가격책정 알고리즘은 항공권 예약·온라인 쇼핑 등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동일한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알고리즘 자체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설정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경쟁분석에 필요한 비가격요인들의 정의·측정, 반경쟁적 행위가 비가격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는 방법 개발 등을 담은 ‘비가격경쟁 이슈에 관한 경제분석 기법 및 사례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바 있다.

최근 디지털 경제화와 비가격경쟁 심화로 전통적 가격효과 분석방법인 ‘가격인상이 소비자 구매 전환에 미치는 영향(SSNIP)’ 테스트 등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이 무료로 서비스하는 ‘비가격 경쟁’ 시장과 관련한 신종 디지털 불공정 유형에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뉴스핌DB>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이른바 ‘기업집단법’ 완전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집단 법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과제를 보면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과 자회사 지분율 요건·부채비율 요건 개편 등 지주회사 제도 개편, 출자규제(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개편, 규제대상 회사 지분율 요건 조정, 부당성 등 입증요건 완화, 순환출자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의 관측은 이번 특별위 내의 기업집단법제분과의 주된 논의가 한국판 독일의 콘체른법(기업집단법) 탄생을 염두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성대 교수 시절 대륙법 규율 체계의 기업집단법을 주창해 온 인물이다. 영국·미국 등의 국가가 개별 기업을 단위로 하는 회사법 체계를 유럽 대륙국가들과 같이 기업집단 자체에 법적 권리 및 의무 주체를 인정하는 방향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전력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상법·금융 관련 법 등의 조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독일 콘체른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독일식의 콘체른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법은 단일법 하나하나에 보완해 담는 것이 필요하다 ”며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는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논의과제를 검토·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