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위장전입 의심자 소명 못하면 개인기록 조회
신용카드·의료보험 기록 대조..핸드폰 발신기록까지 확인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4일 오후 4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계약자에 대한 위장전입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계약자에 대한 조사는 경찰 수사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위장 전입 의심 대상자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조사당국은 개인정보를 샅샅이 뒤져 위장 전입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단순한 방문조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심지어 교통카드 사용내역도 면밀히 분석한다.
이에 따라 디에이치자이 개포 계약자는 개인정보부터 금융정보까지 신상을 탈탈 털리게 될 전망이다.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하지 않는 당첨자도 속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는 오는 9일 정당계약 이후 디에치자이 개포 계약자에 대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부터 의료보험 기록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를 포함한 조사당국은 이미 '디에아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서류조사에서 위장전입 의심을 받고 있는 10여명에 대한 소명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잡아 낼 수 있다"며 "이미 전산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 1600여명 조사는 손쉽게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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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늘어선 줄 <사진=뉴시스> |
실태 조사의 핵심은 부모를 위장 전입시켰는지 여부다.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같이 산다고 속이는 위장전입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만약 당첨자가 국토부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사법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문조사 말고도 위장전입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라며 "관계기관 협조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활용해 위장전입 당첨자는 100% 잡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이다. 같이 살고 있다는 부모가 어디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지, 교통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분석하면 실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 결제한 상품이 어느 지역으로 향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없다면 의료보험 사용기록을 확인한다. 나이가 많은 노부부라면 병원 방문이 잦아 실거주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마저도 없다면 핸드폰 발신위치로 실거주지역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위장전입 혐의가 있는 350만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를 꾸준히 확인해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의 DB만 가동해도 의심자는 쉽게 걸러 낼 수 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이웃의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38사기동대가 운영하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위장전입 여부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시민 제보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실효성이 낮았던 방문조사도 강도를 높인다. 그간 부모님의 짐을 가져다 놓고 조사원이 방문하면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다"는 핑계를 대면 면피할 수 있었다.
최근 국세청 현장조사를 받았던 강남구의 한 주민은 "국세청의 전화를 며칠 동안 계속 피하니 조사원이 밤 12시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 앞서 위장전입이 가능한지 물어오는 고객들도 있었지만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를 만류했다"며 "강남구는 이전부터 위장전입이 까다로웠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탈락자가 실제로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입주가 모두 완료될 때 까지 추가 당첨자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계속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