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무역전쟁, 협상이후를 대비할 때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7:39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G2가 벌이는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태평양 하늘을 뒤덮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나라는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상대를 향해 메가톤급 말 대포를 쏘아대고 있다. 미국이 500억달러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하자 중국 역시 한치 양보없는 똑 같은 강도의 보복관세로 맞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양측간 대치구도는 정면을 향한 두 기관차가 갈수록 더 속도를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보복관세의 레인지를 1000억달러로 올릴 뜻을 내비췄다. 중국은 WTO에 위배되는 301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되받아치고 있다.

시장은 아주 불안한 표정이다. 중국증시는 이미 한바탕 G2가 벌이는 무역전의 참화를 입었다. 상하이지수가 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시장에는 유탄을 맞은 종목들이 쌓여가고 있다. 그나마 이번주 중국 증시는 청명절 연휴로 이틀이나 문을 닫은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무역전의 한 당사자인 재계는 비록 정부의 강대강 대응을 지지한다고 천명했지만 실제 속은 말이 아닌 상황이다.   

말 대포 정도의 기싸움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무역전쟁이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분위기대로 라면 미국이 5월말께 500억달러 상당의 대중국 관세폭탄을 터뜨릴 경우 중국은 이에맞서 즉각 약 1조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형태로 무역전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다.  40여년 경협의 근본 프레임이 망가지는 걸 미중 어느나라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상당수 베이징 통상 전문가들은 중미간에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50% 이하로 보고 있다. 결코 무역전은 터지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많다.

베이징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상황의 국면전환을 위해 양국 무역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무역전이 일어나면 미국 또한 적지않은 출혈을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 극단적 상황까지 몰고 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트럼프에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다. 수출의 경제 비중이 30%대에서 18%로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지금 미국과 충돌하면 40년 개혁개방의 성과가 한방에 날라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미국을 상대하는데 있어 슈퍼강국이 되는 2050년까지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조야의 컨센서스다.

결국 현재로선 미중 양국간 무역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파국으로 가기직전에 대화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협상의 의제로는 중국이 완강히 거부하는 환율조정(위안화 절상)과 금융시장 개방, 수출 감축, 또는 대규모 ‘바이 아메리카’ 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중미에 편중된 우리 경협구조에 비춰볼 때 어떤 타협안이 나오든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바로 또 하나의 당사자라는 관점에서 미중 무역전쟁 추이를 주시하고 사전 대응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