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MB, 정치보복·조사거부 ‘박근혜 흉내내기’...재판도 보이콧?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09:43

검찰 9일 MB 기소…재판 거부 등 朴 따라할지 주목
김세윤 판사,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고..” 朴 중형 선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가 9일 임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등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의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신 부장검사와 송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이달 2일 세 차례 구치소를 방문하며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뒤부터 변호인단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거부해왔다. 이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란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성명 발표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주장했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핌DB]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주장하거나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먼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흉내내기’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정치보복을 주장했고 지난해 4월 기소 뒤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다섯 차례 받았으나 10월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치를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강행, 이후 1심 선고까지 궐석재판이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 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불성실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서원(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