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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총장 파면 당연" vs "이의신청할 것"...갈길 먼 총신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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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예상과 정반대...이의신청 검토"
학생측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움직임
교수협 "잘 몰랐던 비리까지 모두 드러나" 환영
'오정현 학사비리 의혹'..."김 총장 vs 오 목사 정치싸움"

[뉴스핌=김범준 기자] 9일 총신대 학내 사태에 대한 교육부 실태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학교 측과 학생 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종합관 건물에서 학생들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신대학교 등 재단 측은 '이사회의 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비리를 저지른 김영우 총장을 파면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노섭(57) 총신대 재단이사는 "앞서 교육부 조사 당시 분위기로는 오히려 불법으로 학교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 측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니 처참할 정도 반대로 뒤집혔는데, 이는 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의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김 총장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입장이며 이사회에서는 (교육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학생들은 교육부 조사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내비추며 더욱 적극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김현우(신학과 4년) 총학생회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민원신청 등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교육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 같아 감사드린다"면서도 "교육부에서는 학사일정 상 수업에 복귀하라고 독려하는데, 총장 퇴진 등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 비로소 학생들이 전체점거와 수업거부를 풀고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파면을 요구받은 김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조만간 목표치인 학생 1000명의 서명 참여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게시한 김영우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참여자 모집 공고(왼쪽)와 '수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하는 공문(오른쪽). <출처=총신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김 총장 등 재단 및 학내비리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교수협의회 역시 만족하는 입장이다.

김성태 총신대 교수협의회장은 "그간 우리쪽에서 정황과 의심에 그쳤던 부분까지 모두 밝혀진 이번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놀랐다"면서 "알게 모르게 총신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외부에서 고발과 증언을 많이 해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김 총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될 급여의 50%를 최근 대법원의 유죄 확정이 있기 전까지 재단 측이 약 10년간 교비회계로 총 1억6000만원 이상을 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오 목사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신학대학원의 편목 과정은 교육부의 학사운영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학위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부가 조사할 대상도 아니며 조사 권한도 없던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예장합동) 총회 내 김 총장과 오 목사의 '교단 정치 싸움'으로, 이번 총신대 학내 사태와 관계없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신대 학내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재단과 학교에 대한 특별 운영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법인 관련 7건, 학사·입시 5건, 인사·채용 3건, 회계 8건 등 총 23건의 학교운영과 관련해  김 총장 등이 불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김 총장과 재단이사회 등 관계자 37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와 2억8000여만원의 회수를 요구했다. 또 교원·직원 채용비리 의혹 등 2건에 대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교비회계 부당지출 등 8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총신대 학생들이 김영우 총장과 이사진의 사퇴를 주장하며 시작된 점거 농성이 60일째를 맞이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곳곳에 김 총장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놓여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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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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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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