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 "개헌안 토지공개념 '법률로써' 추가, 숨긴 것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8:03

나경원 의원 "'법률로써' 나중에 삽입 후 설명 없었다" 주장 반박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는 건 헌법 기본 원리"
"의미 명확히 하자는 법제처 의견 받아들여 '법률로써' 삽입"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토지공개념 조항에서 '법률로써' 문구를 추가 삽입해놓고도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에 "숨긴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1일 브리핑에서 "단순한 자구 수정, 또 표현의 변경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생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어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받아서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브리핑한 바 있다. 조문 변경 중요 사항이라고 봐서 브리핑했다"며 "토지공개념 관련된 '법률로써' 문제는 표현을 명확히 한 것 뿐이라고 해서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낀 것이지 일부러 숨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공개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지만, 이후 청와대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해당 문구를 추가하고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토지공개념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으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진 비서관과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법률로써' 문구가 없었다"면서도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어도 토지재산권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현행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써'만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해석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며 "법제처는 이런 점을 전제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률로써'라는 말을 주의적으로라도 삽입하자고 의견을 냈고,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문구를 삽입해 최종 정식 개헌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