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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1] 대북 전문가들 "CVID(핵폐기), 체제 보장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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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핵 보유 국가 특성은 체제 불안, 미국이 해법 제시해야"
김용현 "미북, 일단 큰 틀서 합의하고 이후 실무회담 통해 좁혀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문가들이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뿐 아니라 북한의 요구인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북한 비핵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정상회담 공식 프레스센터인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및 성공 요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은 "비핵화 말이 나올 때는 북한핵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해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해왔다"며 "북한의 주된 관심사는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이를 소홀히 한다면 비핵화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고양 킨텍스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채송무 기자>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도 "핵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핵 시도 국가들은 안보 불안, 체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 불안과 안보 불안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 이는 미북 수교개시와 상호 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요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요구와 상호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접점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후 실무회담 나가 남북미 회담 등에서 접점을 좁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규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과거 9.19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체제안전 보장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협정은 추진하되 이번에는 남북과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체제보장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 전망 내놔.."김정은, 사찰과 검증 통한 비핵화 약속할 듯"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조 연구위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는데 정상회담의 합의는 가능하지만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정자 시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하게 사찰과 검증을 통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데 이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미북정상회담은 세계적 사건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북한에서 지난 20일 당 중앙위에서 핵실험장 폐기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국에게 어필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이 이같은 초보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ICBM 폐기를 언급한다면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우리 특사단과 만남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핵무기 폐기라는 결단을 내렸을 것인데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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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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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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