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국회 과방위원 과반수 "아웃링크 필요, 포털 손봐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8:14

상임위원 전수조사..대부분 "아웃링크 도입해야"
"댓글 만의 문제 아냐, 이번에 포털 법안 손보자"
일각에선 '법제화하는건 무리'라는 의견도 제기

[서울=뉴스핌] 이지현·김선엽·오채윤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했던 포털 네이버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의 뉴스 게시 방식을 바꿔 댓글 및 여론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2명 중 과반수는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핌이 국회 과방위원회 위원 22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기사게시방식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 22명 중 12명은 '아웃링크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네이버 페이지 안에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다는 '인링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위원은 없었다. '기타' 의견을 준 의원들 2명 가운데 1명은 아웃링크 제도가 필요하긴 하나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8명은 무응답했다.

◆"아웃링크는 당연"의견 다수…포털에서 뉴스를 빼야 한다는 의견도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아웃링크는 당연하다. 댓글공작하는 판을 포털이 멍석 깔아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어제 네이버가 내놓은 댓글 정책 개선안은 댓글 개수를 제한하고 댓글 다는 시간차를 더 두겠다는건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본질은 고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정신상태로는 뉴스를 다룰 자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웃링크는 차선이고 아예 포털에서 뉴스를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네이버는 언론사 기사를 가져다 쓰면서도 자신들이 언론의 가장 큰 언론이 되려 한다"면서 "그러면 언론사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손을 싹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는 "댓글을 언론사에 달 수 있게 하면 여론조작에 대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원칙적으로 언론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코멘트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하는게 맞다"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 대부분 아웃링크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해야 댓글 조작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양한 여론이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인링크 방식은 중소규모 언론사에 불리하다"면서 "네이버에서 언론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화에는 신중해야"…일부 민주당 위원은 조심스러운 의견

다만 아웃링크 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원래 아웃링크가 원칙"이라면서 "언론사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해야 한다. 댓글도 기사의 일부라고 생각해 자기 방침에 따라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배열도 알아서 해야 한다. 언론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포털에 목매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다만 아웃링크 제도를 법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편집권을 포기하고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 뉴스에 관여하지 말고 정보 전달의 포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본사 내부에 직원들이 모여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도 "아웃링크를 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심스럽다"면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방식이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다. 아웃링크는 또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게 돼 고민이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국감때면 여야가 모두 뉴스 배치 등을 문제삼지만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지 않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방위원은 "아웃링크는 예전에도 논의됐는데,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문제가 있다"면서 "성인광고도 많고 기사를 보는데 많은 방해가 돼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포털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나서야"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 등 포털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방위원 측은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탓에 자료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해진 창업자도 국회로 부르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용이하게 만든 후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 모두 포털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내놨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야3당 공조로 포털법을 만드는 TF가 생겨야 실질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언론을 담당하는 교문위원회와 포털을 담당하는 과방위 위원들이 함께 모여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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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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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