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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목 잡힌 유통업계, '이중고'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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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0년 새 10%p 감소
신세계, 롯데 등 업체 신규 출점 난항...벼랑 끝 위기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등 각종 규제와 장기 불황에 따른 소비침체 등 이중고에 유통업계가 시름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체들이 잇달아 신규 출점에 난항을 겪거나 이미 개점한 점포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 허물어지고 표류하는 경제 활성화와 상생 노력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에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은 개점 나흘 만에 영업을 정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롯데쇼핑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상공인협회와 상생방안에 합의했지만 중기부가 상생법을 근거로 또 다른 소상공인 3개 조합과 합의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6년 군산지역 소상공인협회와 상생방안에 합의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650여명의 지역 주민을 채용했다.

최근 신세계그룹이 1조원을 투입해 만들려던 하남 온라인센터 계획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하남시에 건립 예정이었던 온라인 전용물류센터는 정 부회장이 적극 추진해온 사업이다. 정 부회장은 “하남에 아마존을 능가하는 온라인 센터를 구상 중"이라며 "30층 아파트 높이로 지역 랜드마크가 될 건물을 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최근 LH로부터 미사지구 자족8-3·4·5·6 4개 블록(총 2만1422㎡)을 972억200만원에 낙찰받았고 부지 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물류센터 건립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교통체증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복합쇼핑몰 사업도 5년째 표류 중이다. 롯데그룹은 2013년 서울시로부터 DMC역 인근 부지 2만644㎡를 1972억원에 매입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상인 및 지자체와 갈등으로 백화점 건립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2015년부터 추진해온 경기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백화점 건립 사업을 아예 철회했다.

당초 신세계는 이 부지에 백화점, 마트 등을 하나로 묶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짓는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계획을 수정, 개발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상인들과 품목이 거의 겹치지 않는 백화점만 넣기로 계획을 변경해 재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2일 오후 방문한 롯데몰 군산점 1층 패션잡화 매장 <사진=박준호 기자>

◆ 과도한 규제에 유통산업 경쟁력 매년 하락세

이처럼 유통업체들의 신규출점이 잇달아 난항을 겪는데다 의무휴업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통산업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7∼2016년 유통기업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가 시작된 2012년을 기점으로 유통업체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유통업체 연평균 매출액은 3.7% 증가했지만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2.4%씩 떨어졌다.

유통업체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도 2007∼2011년 12.1%에서 2012∼2016년 1.8%로 둔화했다. 이는 약 10년 동안 무려 10%p 감소한 수치다.

한경연 측은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이후 유통업체 수익성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2007∼2011년 7.6%였던 유통업체 연평균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증가율은 규제강화 이후인 2012∼2016년 연평균 -6.4%로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통업계가 서비스업 특성 상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지만 유통업체들이 성장 정체에 놓이면서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자리 창출 상위 5개사 중 3개 업체가 유통기업으로 특히 신규 점포를 출점하면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약 1600명, 대형마트 약 180명, 복합쇼핑몰 약 580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영업시간 단축 규제와 신규출점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 될 경우 한해 최소 9836개~3만5706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한경연은 “같은 비교 대상 기간 중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10.8%에서 3.8%로 둔화하고 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은 4.9%에서 1.1%로 낮아졌음을 고려하면, 유통산업의 성장세 약화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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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한국인 9명 연락두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 히말라야 지역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산사태가 강으로 무너져 내리며 홍수가 발생해 최소 9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한국인 9명도 연락두절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네팔 경찰을 인용해 현재까지 수습된 시신은 95구라고 보도했다. 네팔 관광부는 이 지역에서 외국인 여행자 34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인도인이 100명 이상이고 미국인 3명, 영국인 12명이 포함됐다. 네팔 관광청은 별도로 집계한 잠정 자료에서 실종자를 384명으로 밝혔으며, 이 가운데 네팔인이 93명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인도, 영국, 네덜란드, 호주 국적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연락이 끊긴 한국인이 9명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현지시간 26일 오전 8시 30분께 발생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감축관리청(NDRRMA)은 위성사진 초기 분석 결과 네팔·중국 라수와가디 국경검문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렌데강에서 눈과 암석 산사태로 토사를 동반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 쪽 국경에서 촬영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사람들이 달아나는 가운데 암석과 진흙, 물이 뒤섞인 급류가 건물과 차량을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독일지질과학연구소(GFZ)는 영상에 찍힌 시각보다 약 7분 앞서 규모 4.4 지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이 지역 지진이 눈사태를 유발해 홍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초기 보고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네팔 누와코트군 트리슐리에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홍수로 건물이 진흙에 덮여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27 mj72284@newspim.com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의 창첸궁 기후환경위험 책임자는 렌데강으로 얼음과 암석이 쏟아진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네팔·중국 국경 하천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 있어 당국은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에서는 가옥과 도로, 발전소가 휩쓸려 갔다. 인구 약 5만 명인 라수와군의 샤프루베시와 티무레 일대는 강물이 정상 수위를 넘어서면서 구조 헬기가 착륙하지 못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무너진 집과 떠내려가는 차량, 쓸려 나가는 철교가 잡혔다. 라수와의 보건 인력 툴라 바하두르 BK는 로이터통신에 "어디를 봐도 참상"이라며 "강가 마을들이 완전히 쓸려 갔고 내 친척 다섯 명도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나렌드라 파리야르 지역 행정관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렌데강이 흘러드는 보테코시강 유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군 헬기로 250명 이상을 구조했으며 경찰과 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여러분의 구조와 치료, 식량, 거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이런 재난에는 모두가 함께 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 피해도 크다. 신화통신은 산사태가 지룽 국경 통제소를 덮쳐 시가체 지역의 도로와 통신, 전력이 끊겼다고 전했다. 티베트 당국은 지룽현에서 실종자가 나왔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려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당국은 인력 601명과 차량 113대, 수색견과 구조 장비를 투입했다. 구조대원은 CCTV 인터뷰에서 국경 통제소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예비 점검한 결과 국경검문소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흙이 매우 두껍고 비가 계속 내려 수위가 언제든 오를 수 있어 날씨가 큰 걱정"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험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라고 지시했다.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감시와 조기경보 강화도 주문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지질재해 2급 비상대응을 발령했다. 4단계 체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재정부와 자연자원부는 중앙 자연재해 구호기금 1억2000만 위안(약 1790만 달러)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복구와 재건을 위해 중앙 예산 1억 위안을 배정했다. 홍수는 국경 아래로도 번지고 있다. 해발 약 2000m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 네팔과 접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비하르주로 향하면서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 비하르주 당국은 6개 지구에서 약 5000명을 대피시켰으며 총 1만~1만2000명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샤 네팔 총리와 통화하고 애도를 전했다. 모디 총리는 엑스(X)에 "인도는 네팔에 가능한 모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팀이 구조와 구호 활동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통신(PTI)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던 인도인 상당수는 티베트의 카일라스산과 마나사로바르호를 찾는 순례에 나선 이들이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보테코시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네팔 트리슐리강으로 흘러들고 인도에서는 간다크강이 된다. 지난해에도 이 강에서 홍수가 나 9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으며 네팔과 중국을 잇는 우호의 다리가 유실돼 교역과 교통이 수개월간 마비됐다. 당시 홍수는 티베트의 빙하 위 호수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역 기후 감시기관은 분석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8-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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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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