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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해외주식, 7월 주문해도 8월 결제면 공제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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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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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26일 RIA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고 안내했다.
  • 해외주식 결제가 7월 말까지 완료되면 80% 공제, 8월 이후 결제되면 50% 공제가 적용돼 세액 차이가 커진다고 했다.
  • 금감원은 RIA 세제혜택 유지 조건과 IMA·은행 ETF 특정금전신탁의 수수료·중도해지 위험 등을 투자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 말까지 결제 완료해야 80% 적용…거래 증권사에 결제일 확인
주문 체결일 아닌 실제 결제 완료일 기준…T+1~3일 시차 유의
해외주식 매도대금 국내 주식 등에 1년 투자·보유해야 혜택 유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 공제율은 주문 체결일이 아닌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7월 말 80% 공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결제가 8월로 넘어가면 공제율이 50%로 낮아질 수 있어 거래 증권사에 결제일을 확인해야 한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해외주식 매도 결제가 2026년 7월 말까지 완료된 경우 80%, 8월부터 12월 말까지 완료된 경우 50%가 적용된다. 해외주식은 시장과 종목에 따라 주문 체결일로부터 실제 결제까지 T+1일, T+2일 또는 T+3일이 걸릴 수 있다.

[사진=뉴스핌DB]

예를 들어 7월 27일 매도 주문이 체결돼 7월 29일 결제가 완료되면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7월 31일 매도 주문을 체결했더라도 결제일이 8월 4일이면 공제율은 50%로 낮아진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서도 투자자가 5월 29일 해외주식을 매도했지만 결제가 6월 2일 완료되면서 100%가 아닌 80%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투자자는 증권사의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 안내를 주문 체결일 기준으로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율 차이는 실제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월 말까지 결제를 완료해 80%를 공제받을 때 양도소득세는 33만원이다. 연말까지 결제해 50%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세금은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은 22%를 적용한 단순 계산이다.

RIA 가입 계좌는 올해 3월 말 8만3035개에서 6월 말 31만3594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잔액은 4140억원에서 2조6560억원으로 늘었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투자 가능한 자산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8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이다.

상장주식에는 리츠가 포함되지만 주식예탁증서(DR)는 제외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되지만 해외주식이나 국내 상장 해외 ETF·상장지수증권(ETN), 해외주식형 펀드가 편입된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RIA를 통해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제혜택을 받은 투자자가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RIA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종합투자계좌(IMA)와 은행 ETF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IMA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 자금을 주식과 채권, 기업대출 등에 운용한 뒤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폐쇄형 등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6월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의 IMA 상품 11개에는 연 0.100~0.500%의 판매보수와 연 0.085~0.100%의 운용보수, 연 0.005~0.085%의 사무관리보수가 부과됐다. 기준수익률 4.0~5.0%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30~50%가 성과보수로 부과될 수 있다.

IMA는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지만 예금자보호법수로 부과될 수 있다.

IMA는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종합금융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때는 ETF 거래수수료와 세금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 수수료가 추가된다. 5개 시중은행의 신탁수수료는 선취형 0.03~1.0%, 후취형 0.03~2.0%이며 중도해지 수수료는 0~1.0% 수준이다.

선취형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남은 신탁기간에 해당하는 선취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환급액을 한도로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단기간 투자하더라도 직접 ETF를 매매할 때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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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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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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