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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석헌 "금감원, 국가 위험 관리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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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임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소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감원은 국가 위험 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원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윤석헌 교수가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1. 취임 소감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융감독에 관심이 많아, 밖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친근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제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부임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식구가 되고나니 한편으로 설레고 기쁘지만, 그간 여러분들이 짊어졌던 금융감독이라는 책임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저 또한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의 경험이 없고, 또 큰 조직의 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원장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메워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2. 금융감독의 본질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금융감독’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에 잠재된 여러 위험은,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불합리한 관행 등의 형태로 드러나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칫 위험이 누적될 경우에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소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국가 위험 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견실한 금융감독으로 국가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어야만, 정부는 올곧은 금융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에 전력(專力)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신뢰
하지만 그간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수많은 과제들에 포획되어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상실함으로써,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일관되게 수행되지 못하였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관련하여 자금의 쏠림 현상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잘못된 영업관행과 불공정한 거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에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과도한 금융감독의 집행이 창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거듭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 정명(正名)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저는 금융감독원의 신뢰회복이 우리의 이름을 찾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공자(孔子)는,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 자로(子路)의 질문에, ‘정명(正名)’, 즉,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금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 그리고 금융당국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때, 건강한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監督)’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때로는 환영받기 힘든 일이지만,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금융감독원일 것입니다.

5. 임직원 당부사항
금융감독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안녕(安寧)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세를 바로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법규를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감독‧검사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원장으로서, 우리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이 ‘금융감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밖으로는 금융감독 역할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당당한 목소리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고, 안으로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전념하는 직원들이 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할 것이며, 언제라도 토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6. 맺음 말씀
친애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금융감독의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금융감독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혁신’을 가리켜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견뎌냄으로써 새로운 가죽이 돋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
이를 통해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분명 더디고 아픈 혁신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금융감독의 본분(本分)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금융혁신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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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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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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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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