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슈퍼달러] 신흥국, 미달러 상승->외화보유고 감소 악순환 직면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20:29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06:33

*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분석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달러와 미 국채 수익률이 고공 행진을 지속하면서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미 국채 수익률 및 미달러 상승, 외화보유고 축소 압력이 돌고 도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에 직면했다.

달러화 표기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이머징마켓에서 자본이 유출돼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미 국채를 내다 파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한층 오르게 되는 것이다.

미달러 가치와 글로벌 외화보유고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돼 있다. 글로벌 외화보유고는 대부분 미 국채와 채권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대체로 글로벌 금융 여건이 완화돼 국경 간 자본 흐름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강화되며 신흥국 무역 흑자가 늘어난다. 신흥국은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외화보유고를 늘린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신흥국의 외화보유고 축척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예 외화보유고가 감소할 수 있다.

일부 이머징마켓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이클이 시작됐다. 아르헨티나는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80억 달러의 외화보유고를 써서 페소화 방어에 나섰다. 이는 아르헨티나 총 외화보유고의 15%에 달한다.

페소화 가치가 사상최저치를 기록하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무려 40%로 인상하고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아르헨티나가 심한 경우일 수 있지만, 다른 신흥국도 안이하게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9000억달러 이상의 신흥국 채권에 만기가 도래한다.

인도네시아 외화보유고는 2~4월 사이에 71억달러 줄어 1249억달러로 감소했다. 중앙은행이 루피아화 방어에 나선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피아화는 같은 기간 5% 하락했다. 터키 외화보유고도 2월 이후 3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총 11조달러가 넘는 글로벌 외화보유고와 비교하면 이들 신흥국의 외화보유고는 미미하고, IIF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올해 2200억달러 이상의 외화보유고를 축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2017년 규모보다 적고 미달러와 미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면 올해 축적 규모는 IIF 전망을 하회할 수 있다.

이머징마켓과 미국 간 국채 수익률 격차 [자료=블룸버그]

◆ 신흥국 중앙은행들, 외화보유고 감축 꺼려

IMF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외화보유고는 11조4200억달러에 달했으며 대부분 신흥국이 보유하고 있었다. 1999년 말 1조7800억달러, 10년 전 6조700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외화보유고가 끊임없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2014년 초 12조달러에 육박하던 글로벌 외화보유고는 미달러가 2년 반 동안 30%의 상승랠리를 펼치는 동안 도로 감소했다. 3조달러 이상으로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중국의 외화보유고는 달러 랠리의 여파로 1조달러 줄었다.

지난해 미달러가 2003년 이후 최대 연간 낙폭을 기록한 후 무섭게 반등하며, 4월 중순 이후 5% 가까이 상승했고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주요국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미 국채 수익률은 3%를 넘은 후 상승 동력이 소폭 둔화되기는 했다.

경제 호황 시기에 외화보유고를 축적해 어려운 시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 개념이다. 하지만 IIF에 따르면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외화보유고 감축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F는 “신흥국은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될 때는 적극적으로 외화보유고를 축적해 이를 억제하지만 평가절하될 때는 외화보유고를 헐어내는 것을 싫어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신흥국에서 통화 절하 압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더라도 공식적인 개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외화보유고를 활용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주 취리히 연설에서 연준이 이머징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긴축 행보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준이 시장 예상만큼 빠른 속도로 긴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보내, 오직 연준만이 미달러와 미 국채 수익률 상승 속도를 둔화 또는 역전시켜 신흥국 통화에 대한 하방 압력을 완화해줄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 됐다.

다만 파월 의장은 연준의 정책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연준의 경기부양책이 최근 수년 간 이머징마켓의 자본 흐름 급증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신흥국들은 외화보유고를 과감하게 활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험에 들 전망이다. IIF가 설명했듯, 강달러와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은 투자자들에게 ‘국면 전환’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국면 전환으로 인해 올해 이머징마켓의 자본 흐름이 둔화되고 지독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이머징마켓 자산 변동 추이 [자료=블룸버그]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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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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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