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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쟁탈전' 박원순·김문수·안철수, 3인 3색 공약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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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선거 끝나면 평양 방문"...경평축구 등 논의
金, 수도 이전 개헌 저지·한미연합사 서울 유지
安, 1호 공약은 '교육'…'온종일 초등학교' 도입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이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3선 도전을 내세운 박 후보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목표로 한 복지공약을,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 안 후보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각각 내걸고 서울 시민의 표심을 노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3선 도전 박원순, 현역 프리미엄 앞세워 '서울 10년 혁명' 완성

박 후보는 당초 오는 24일 공식 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시 업무에 전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예비 후보에 등록하면 시장 직무는 정지되기 때문에 박 후보는 그동안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며 선거 운동과 거리를 뒀다.

최근 박 후보는 3선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겪었던 마음 고충을 각종 행사에서 털어놓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청 직원 상반기 정례조례에 참석한 박 시장은 "정치적으로는 서울시장을 두번 하나, 세번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3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동안 해온 정책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3선 출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가 3선에 성공한다면 1946년 서울시장이 생긴 뒤 처음으로 10년 동안 서울을 이끄는 시장이 된다. 이에 박 후보는 3선을 준비하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앞세우고 있다. 서울을 이끄는 10년 동안 서울을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열겠다'는 3가지 목표 아래 주요 공약을 내놨다.

공약은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성평등 도시 서울 ▲남북평화를 앞당기는 서울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폐업, 실직, 빈곤의 두려움 없는 서울 ▲청년의 꿈을 이루는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파란 하늘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 ▲스마트 시티로 다시 태어나는 서울 등 9개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시민 참여예산 확대,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추진, 2019년 전국체전 서울 평양 공동 개최, 돌봄지원센터 설립, 청년 미래기금 조성, 전기 자동차 8만대 보급 등을 약속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15일 첫 세부 공약으로 '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중간에 금융사를 끼지 않고 '서울페이'를 이용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되면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히 초선과 재선 때와 마찬가지로 큰 사업을 약속하기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는 17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평양을 방문해 경평(서울-평양) 축구, 경평 농구 등 남북 관련사업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피크포인트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서울평화포럼을 만들고 세계적인 포럼으로 키우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김문수, '수도 이전 개헌 저지'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도입' 내세워 

경기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7년 동안 가는 곳마다 적폐 투성이"라며 연일 박 후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5일 교통공약을 발표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7년간 서울의 교통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놨다"며 "박 시장이 '자연 방치 환경 지상주의'라는 생각 속에 교통 개선 인프라를 손대지 않아 서울이 교통지옥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박 후보의 토목사업 정책과 관련, "박 시장은 '손 안 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문명 사회의 지도자는 아니라고 본다"고 쓴소리도 날렸다.

이어 김 후보는 서울의 친노조 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당사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하철 공사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바람에 경영 효율화도 낮아지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며 "박 시장이 노조 표만 의식해서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가 내놓은 1차 공약으로는 '수도 이전 개헌 저지'를 앞세웠고 '한미 연합사령부 서울 유지', '미세먼지 30% 저감', '대학가 첨단지식산업 특구 개발',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도입' 등이다. 

김 후보가 꺼내든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의 지하화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현만 된다면 서울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은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16.5km 구간을 지하로 뚫고 상부는 4차선 도로를 제외하고 공원으로 바꾸는 계획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최상수 기자kilroy023@

◆ 안철수 "전문 분야 살려 '스마트 도시 서울' 만들 것"

안 후보도 박 후보의 7년 시정에 대해 "'돈만 쓰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서울", "역대 서울시장 중 박 시장 만큼 많은 지적을 받고 문제점이 많은 시장은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미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년 간 박 시장의 서울 시정을 방임, 무능, 거짓, 특혜라는 4가지 단어로 요약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과 주거, 강남북 격차, 미세먼지 문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서울의 주요 문제에 대해 박 시장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출마 선언 후 지난 3주간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이 바뀌었는지 물었는데, 답변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똑같다'였다"며 "박 시장 측근들은 박 시장 비호 아래 세를 불리고 영역을 넓혀나갔다"고 박 시장을 저격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실업률로 전국에서 최악인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돈만 쓰고 나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문 분야를 살린 '스마트 도시 서울'을 내세웠다. 스스로를 의사, 교수,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을 바꾸는 데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 키우는 교육 도시 ▲일자리 넘치는 창업 도시 ▲디지털 행정 혁신 ▲따뜻한 공동체 도시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제 전면 도입 및 평생 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6·1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선보였다. 13일에는 '미래 서울 산업지도'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그는 "현 정부는 교육마저 여론에 맡겨버리는 교육 포기 정부다. 중앙 정부가 못하면 지방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며 "역대 서울시장들은 교육은 중앙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에 맡겨놓고 부족한 부분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종일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능가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증액 및 신기술 중심의 평생교육시스템 구축도 공약했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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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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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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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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