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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쟁탈전' 박원순·김문수·안철수, 3인 3색 공약 뜯어보니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9:03

朴 "선거 끝나면 평양 방문"...경평축구 등 논의
金, 수도 이전 개헌 저지·한미연합사 서울 유지
安, 1호 공약은 '교육'…'온종일 초등학교' 도입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이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3선 도전을 내세운 박 후보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목표로 한 복지공약을,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 안 후보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각각 내걸고 서울 시민의 표심을 노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3선 도전 박원순, 현역 프리미엄 앞세워 '서울 10년 혁명' 완성

박 후보는 당초 오는 24일 공식 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시 업무에 전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예비 후보에 등록하면 시장 직무는 정지되기 때문에 박 후보는 그동안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며 선거 운동과 거리를 뒀다.

최근 박 후보는 3선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겪었던 마음 고충을 각종 행사에서 털어놓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청 직원 상반기 정례조례에 참석한 박 시장은 "정치적으로는 서울시장을 두번 하나, 세번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3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동안 해온 정책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3선 출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가 3선에 성공한다면 1946년 서울시장이 생긴 뒤 처음으로 10년 동안 서울을 이끄는 시장이 된다. 이에 박 후보는 3선을 준비하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앞세우고 있다. 서울을 이끄는 10년 동안 서울을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열겠다'는 3가지 목표 아래 주요 공약을 내놨다.

공약은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성평등 도시 서울 ▲남북평화를 앞당기는 서울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폐업, 실직, 빈곤의 두려움 없는 서울 ▲청년의 꿈을 이루는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파란 하늘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 ▲스마트 시티로 다시 태어나는 서울 등 9개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시민 참여예산 확대,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추진, 2019년 전국체전 서울 평양 공동 개최, 돌봄지원센터 설립, 청년 미래기금 조성, 전기 자동차 8만대 보급 등을 약속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15일 첫 세부 공약으로 '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중간에 금융사를 끼지 않고 '서울페이'를 이용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되면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히 초선과 재선 때와 마찬가지로 큰 사업을 약속하기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는 17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평양을 방문해 경평(서울-평양) 축구, 경평 농구 등 남북 관련사업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피크포인트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서울평화포럼을 만들고 세계적인 포럼으로 키우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김문수, '수도 이전 개헌 저지'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도입' 내세워 

경기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7년 동안 가는 곳마다 적폐 투성이"라며 연일 박 후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5일 교통공약을 발표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7년간 서울의 교통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놨다"며 "박 시장이 '자연 방치 환경 지상주의'라는 생각 속에 교통 개선 인프라를 손대지 않아 서울이 교통지옥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박 후보의 토목사업 정책과 관련, "박 시장은 '손 안 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문명 사회의 지도자는 아니라고 본다"고 쓴소리도 날렸다.

이어 김 후보는 서울의 친노조 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당사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하철 공사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바람에 경영 효율화도 낮아지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며 "박 시장이 노조 표만 의식해서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가 내놓은 1차 공약으로는 '수도 이전 개헌 저지'를 앞세웠고 '한미 연합사령부 서울 유지', '미세먼지 30% 저감', '대학가 첨단지식산업 특구 개발',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도입' 등이다. 

김 후보가 꺼내든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의 지하화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현만 된다면 서울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은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16.5km 구간을 지하로 뚫고 상부는 4차선 도로를 제외하고 공원으로 바꾸는 계획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최상수 기자kilroy023@

◆ 안철수 "전문 분야 살려 '스마트 도시 서울' 만들 것"

안 후보도 박 후보의 7년 시정에 대해 "'돈만 쓰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서울", "역대 서울시장 중 박 시장 만큼 많은 지적을 받고 문제점이 많은 시장은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미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년 간 박 시장의 서울 시정을 방임, 무능, 거짓, 특혜라는 4가지 단어로 요약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과 주거, 강남북 격차, 미세먼지 문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서울의 주요 문제에 대해 박 시장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출마 선언 후 지난 3주간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이 바뀌었는지 물었는데, 답변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똑같다'였다"며 "박 시장 측근들은 박 시장 비호 아래 세를 불리고 영역을 넓혀나갔다"고 박 시장을 저격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실업률로 전국에서 최악인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돈만 쓰고 나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문 분야를 살린 '스마트 도시 서울'을 내세웠다. 스스로를 의사, 교수,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을 바꾸는 데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 키우는 교육 도시 ▲일자리 넘치는 창업 도시 ▲디지털 행정 혁신 ▲따뜻한 공동체 도시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제 전면 도입 및 평생 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6·1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선보였다. 13일에는 '미래 서울 산업지도'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그는 "현 정부는 교육마저 여론에 맡겨버리는 교육 포기 정부다. 중앙 정부가 못하면 지방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며 "역대 서울시장들은 교육은 중앙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에 맡겨놓고 부족한 부분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종일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능가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증액 및 신기술 중심의 평생교육시스템 구축도 공약했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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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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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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