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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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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만의 국회 정상화…여야, 18일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처리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에 폭행 당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드루킹 특검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42일만에 제자리를 잡을 모양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네요.

특검이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겠지만, 여권 입장에선 특검이 실시된다 해도 6.13지방선거 이후에 가동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끌기에는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 등을 충분히 엄호한 셈이 됐구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등 안보 이슈에 충분히 묻힐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이래저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뭘 해도 밑질 게 없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보니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하지만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민심이 과연 여당에 전폭적으로 지지만 보낼지는 추후 결과를 봐야겠지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42일만의 국회 정상화…여야,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처리(종합)/뉴스핌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을 놓고 대치 중이던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두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욕을해도 좋다. 제발 몸만 건드리지 말아 달라” 원희룡 후보 딸의 SNS 글/중앙일보
제주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후보가 14일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을 했던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운데 원 후보의 딸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SNS에 심경 글을 올렸다. 15일 원 후보의 SNS에는 원 후보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장문의 글을 올렸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아빠 몰래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연 네티즌은 “짜고 치는 연기였다. 맞고도 왜 가만히 있냐는 분들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라고 되물었다.

-국민 10명 중 8명 "국회 파행 중 세비 반납해야"/뉴스1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마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파행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與, 5대 선거공약 발표...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재가동 등 포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이행하며 남북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추진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

-北,노동당 부위원장 이끈 참관단 14일 방중 확인…'경제시찰'/연합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들로 구성된 '친선참관단'이 14일 중국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단독] "美, 北에 핵검증 위해 다국적군 파견 구상"/세계일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내 핵 시설·물질에 대한 속전속결식 사찰·검증을 위해 대규모 다국적군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고위 당정청…남북회담 후속조치·추경 논의/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열리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등을 논의한다.

-서울·평양에 남북상품거래소 설치…한반도 신경제구상 '본격화'/아시아경제
서울과 평양, 접경지역에 남북한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소를 설치해 남북 시장 연계 거점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영호 "北 개방 모델? 中·베트남 아닌 개성공단 같은 내륙형 될 것"/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북한의 미래로 논의되고 있는 중국 및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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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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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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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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