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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발언 파문] 한반도 '비핵화' 중대 기로 섰다...북미회담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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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방적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
전문가들 "북한, 리비아식 비핵화 사실상 거부"
북미회담 D-27 막판 이견...비핵화 접근 '다시 원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긴급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서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강요한다면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상의 담화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두차례 평양 방문 이후 큰 틀의 조율이 끝난 것으로 평가됐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공개적인 이견 표현이어서 의미가 크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책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막판 갈등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 참모들이 제기한 리비아식 비핵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턴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 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 제1부상은 특히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에 대해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핵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제1부상은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무진 교수 "美, 北 체제 보장 명확하게 제시하면 북미회담 일정엔 차질 없을 것"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을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배팅'으로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북미간 물밑협상이 내달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실패를 가를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특히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다면 북미정상회담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강 아산적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볼턴 보좌관을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는 않았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마지막 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회담이 틀어지거나 하면 양쪽의 비난전이 일어날 것인데, 판을 수습하기가 양쪽 모두에게 너무 어렵다"면서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상황을 북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고 존엄에 관한 문제나 군사적 문제 때문도 있겠지만 대화 테이블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라며 "미국의 진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급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참모들은 P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를 제기하고 WMD(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외 중단거리 미사일도 협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등 요구의 수준을 높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헤어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이나 남한 정부 어느 쪽으로부터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행할 수 없다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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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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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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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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