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남북회담 중단 파장] 장애물 만난 남북관계, 핵실험장 폐기 여부가 '1차 관건'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1:21

'판문점 선언' 후속 논의 무산...남북 일정 줄줄이 연기
이산가족 상봉·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줄줄이 ‘암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여부 관건...취소시 비핵화 '공전'
대북 전문가 "북측의 속도조절 가능성..시간 좀 걸릴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당일 0시30분경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선더'를 빌미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북미고위급회담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남북 접촉이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군사회담,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이 송환되면서 관심이 커진 억류 한국인 석방, 6.15 공동진행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모든 계획이 '올스톱'됐다.

북한은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긴급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외 '화해 무드'에 보폭을 맞췄던 각종 사업의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건, 연기되면 남북·북미관계 모두 타격

관건은 오는 23~25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의 원인이었던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정이나 연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일정들을 전면 보이콧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해 모두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첫 일정인 핵실험장 폐기 일정부터 미뤄지면 향후 남북 관계 내지 북미 관계는 상당 기간 침체될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조속히 해결될수도, 핵실험장 폐기 연기되면 수습 어려워"
    최강 "남북관계 파국 안되겠지만, 북미관계에 상당기간 종속될 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으로 규정돼 한동안 속도조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각국의 기자들을 다 부른 후 이를 취소하면 이후 이를 수습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며 "남북고위급 회동도 무기한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뤄도 미국 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의회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과 소통의 통로를 여는 목적이 이뤄졌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당분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북한은 무조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인데 그렇다고 완전 파국이나 과거와 같은 형태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핵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북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가 종속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