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가입자 기만한 상조업체 적발…"법정관리 등 핑계로 해지 안해"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08:05

법정관리 중 해약 안돼?…상조 소비자 피해주의
계약해제신청 방해…할부거래법 금지행위
적발 업체, 조만간 제재…수사의뢰도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가입자들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보전처분 상태·법정관리’를 핑계로 계약해제신청을 받지 않는 등 상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해 해약신청을 방해한 상조업체 2곳을 적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상조업체는 법원 보전처분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나선 A업체는 올해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면서 보전처분이 실효된 바 있다.

장례 차량 <뉴스핌DB>

그러나 보전처분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안내하는 등 ‘법정관리 중’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등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한다.

해당 거짓 사실 안내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할부거래법상 금지다. 계약 해제 방해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해약환급금 미지급 처벌보다 무겁다.

이 업체는 지난해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했다. 알고 보니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의 감사결과를 받았다.

B업체도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제신청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올해 3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B업체는 그동안 빼내지 못한 가입자 선수금을 인출했다. 그 사이 신규회원에 대한 가입신청도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한 이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해 적발됐으나 신청 자체를 방해해 소비자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는 처음”이라며 “적발한 업체에 대해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