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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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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풍계리 취재 南 기자단 명단 접수"
與 "24일 본회의 나와야”…개헌안 처리 야 4당 압박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북측의 거부로 귀국했던 남측 기자단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방북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코리아 패싱' 논란은 진화된 모양새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측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남측 기자단 명단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박 4일 초단기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오후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재개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방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 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에 대해 "자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은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5.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南취재단, '우여곡절 끝에' 직항로 방북…성남 →원산/뉴스1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북측의 거부로 귀국했던 남측 기자단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방북하게 됐다.

-北풍계리 南취재단, 낮 12시 30분 정부 수송기 타고 방북/뉴스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8명의 명단을 23일 접수했다.

-개헌안 표결시한 D-1…靑 “자진철회 계획 없어”/경향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자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길 올라'/뉴스1
1박 4일의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잘 되었다. 오늘은 기분좋은 날”/이데일리
1박 4일 초단기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오후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재개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홍준표 “文·트럼프 미북회담 미봉책시 무하마드 알리될 수 있어”/중앙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두 분이 철저한 한미 공조로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성공시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보 수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4일 본회의 나와라”…민주, 개헌안 처리 야4당 압박/중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4당이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다.

-한국 "아빠도 한 달간 유급 출산휴가"…지방선거 공약/연합
자유한국당은 23일 양육부담이 엄마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사흘인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를 한 달로 늘리는 내용의 6·13 지방선거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봉하마을 찾은 박원순 "노무현이 소망했던 세상 이어가자"/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은 23일 "노무현이 소망했던 세상을 이제 남은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野 3당,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거부...본회의장 '보이콧'하기로/뉴스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다.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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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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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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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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