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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강대강 대치] 트럼프 'CVID' 제시한지 하루 만에 최선희 강경담화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1:36

崔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붙잡지 않을 것"
트럼프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맞불 "조미수뇌회담 재고려 제기"
전문가 엇갈려 "트럼프 안에 대한 불만" VS "북·미 비핵화는 공통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은 다음날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펜스 미 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에 대한 우회적 불만으로 해석된다.

최 부상은 24일 담화를 통해 펜스 미 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문제삼으며 맹비난했다. 최 부상은 펜스 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며 질타했다.

최 부상은 "바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힘을 키웠다"며 "그들의 말을 되받아 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 부상은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선희 담화, 트럼프 의도했지만 북미정상회담 철회는 아냐

최 부상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안을 발표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에서 개인 차원의 담화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부상의 이날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볼 수 있다.

최 부상이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제고려할데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 해보겠다는 말 자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북한이 수위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할 말을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명분 싸움과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 부상의 담화는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철회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리수용 당 국제부자이나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외교 고위당국자보다 급이 낮은 최선희 부상 등의 개인 담화 형식을 선택한 것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신경전으로 해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최강 "보상이 먼저냐, 비핵화 조치가 먼저…해결 안됐다"
김동엽 "북미 핵폐기안 공통점 찾는 듯, 北은 2018년이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안에 대해 아직 북미가 합의하지 못한 증거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도중 열린 돌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강조 ▲일괄타결을 선호하면서도 이행과정에서 단계적 방식 용인 ▲CVID 수용시 北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 입장을 밝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현재는 보상이 먼저냐,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를 두고 조각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도 미국에 대해 선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도 "북한이 핵포기를 결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체제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가 관건인데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선 핵폐기, 후 보상과 일괄타결을 합치지 않는 등 상당부분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이 이야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방법과 미국이 말한 선 핵포기가 나름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비핵화를 다 끝내야 하고, 이를 위해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2020년보다 2018년에 경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상징적 조치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해주면 제재가 유연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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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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