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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유미·한지웅 기자 =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가 열렸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에서 "거대한 딜레마에 빠진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법답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재건축 규제 강화다.
지난 10여 년간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과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안전진단을 강화해 사실상 조합의 재건축 추진은 발이 묶이게 됐다.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사유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 같은 규제를 회피한 재건축 단지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개발이익이 난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yoomi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