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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에서 말만 거칠 뿐 실리 못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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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서 모종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위협하다가 결국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끝나 버리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의 개방 경제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들과 무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끔찍하다’ ‘미국을 유린하고 있다’ 등 매우 거친 언사를 내뱉으며 상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앙이라도 맞게 될 것처럼 위협하지만 정작 복잡한 협상 과정에 직면하면 결국 많은 것을 양보한 채 합의해 버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수석연구원은 “일종의 패턴이 있다. 분노를 터뜨리며 각종 협정으로부터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며 더 나은 협상을 얻어내겠다고 호언한다. 하지만 실속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패턴이 다시 반복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SJ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 네 건의 무역협상을 예로 들었다.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 1333개 대중 제재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중국 국유기업들에게 기술과 지적재산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지난주 양국 무역 대표단의 공동 성명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쏙 빠지고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품 수입을 늘릴 것이란 두루뭉술한 내용만 포함됐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경제 전문가 데렉 시저스는 “지적재산권 조사를 보류했는데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 한미자유무역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파괴되고 있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철폐를 위협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보잘 것 없는 양보만 얻어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자동차 메이커별 2만5000대까지는 미국의 안전기준 준수 시 국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던 안전기준을 5만대까지 늘려줬지만 실상 미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2만5000대의 쿼터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관세를 연장했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SUV 시장에 진출하지도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만 실리를 챙긴 협상으로 남았다.

반면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낮추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3월에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관세를 면제해 줬고, 4월에는 EU와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다.

관세 유예 기간이 5월 말로 끝나면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유예 결정이 발표됐을 때 미국 철강 산업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미국 최대 철강업체 뉴코어의 존 페리올라 최고경영자(CEO)는 관세 유예 발표 이튿날 기자들에게 “솔직히 실망했다”며 관세 유예국들에서 들여오는 철강이 수입 철강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 동안 더 수입품과 경쟁해야 한다”고 볼 멘 소리를 냈다.

◆ 나프타 재협상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탈퇴를 위협했다가 번복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새로운 협정에는 아마도 에너지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재협상을 하더라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할지는 의문이다.

이 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재차 위협했으나 미 재무부는 아직 리스트에 중국을 올리지 않았다.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이란 핵협정 탈퇴 등 언행일치를 실천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직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부동산 개발업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적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역 협상은 궁극적으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피터슨국제연구소의 차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무역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관계다. 무역은 부동산 거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역 협상에서는 양측 모두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 한국이 미국 자동차를, 중국이 미국 농산품을, 멕시코가 미국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하게 하고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억제하면 양자 관계에서 무역적자는 당분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요원해 보인다.

시저스는 “이들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것은 기껏해야 몇 년 유지될 것이다.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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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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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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