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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J노믹스] 주52시간 근로 '발등의 불'…서민지갑만 얇아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5:14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
300인 미만도 기업은 2020년부터 순차 시행
근로자 임금 걱정..사장님은 구인난 직면
"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한시적 지원도 문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시행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시행으로 서민지갑만 얇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상용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들은 한 달 뒤인 내달 1일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50인~300인 미만 중견기업은 2020년 1월 1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 "투잡도 고려"..얇아지는 지갑이 걱정인 근로자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벨(Work-life balance 준말·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달 초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해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선 근로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평균 27만원이 감소할 것이란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도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충북 제천의 A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김모(38) 대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줄어들 임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는 "선진국의 근로 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는 환영하지만 당장 줄어들 임금이 걱정된다"며 "보통 일주일에 2번씩 3~4시간 동안 야근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를 더 가져갔는데 근로시간이 조정되면 이마저 가져갈 수 없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도 광명의 B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박모(37) 과장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크게 줄진 않을까 노심초사다. 당장 올해 2세가 태어나는 박 과장에게 임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는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더 휘둘리는 느낌"이라며 "특히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인 취미 생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줄어들 임금걱정에 투잡을 뛰어야 하는지 걱정도 앞선다. 최근엔 맞벌이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 신규 채용 확대 유도?…중소기업 채용난만 심화 우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업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4700억원을 들여 신규채용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임금감소분 보전은 최대 40만원까지다. 지원 기간은 각각 3년이다.   

하지만, 실제 인력을 늘려야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항변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 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중견·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규모는 8조 6000억원에 달했다. 부족인력도 26만6000만명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5년 뒤인 2023년부터는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채용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경기도 군포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정모(57) 사장은 현재 20명 안팎의 인력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3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녹치 않다.

일도 고될 뿐 아니라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하기에 지원자가 거의 없기 때문. 이 때문에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중소기업 사장들 모임에 나가면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일부 임금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기업과 비교해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가 언제까지 이뤄질지도 명확하지 않아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소업체들의 채용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중소업계 내부의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의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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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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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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