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D-100일…포괄임금제에 '울고 웃는' 근로자들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5:45

근로기준법 개정…7월부터 68→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부, 상반기중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충북 소재의 한 중견기업 D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올해 직원들을 100여명 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더욱이 기존 임금체계인 포괄임금제를 일부 개선해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맞춰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직원들은 현재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 서울 소재의 한 모바일 게임회사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특성상 연장근로나 주말근무가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보장받고 있어 직원들이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100여일을 앞둔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간으로 단축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신규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부족한 근무인원을 충당하거나 기본 인력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 H사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아 회사 내부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늘리는 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후 개인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들떠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일부 사업장에서도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이 포착된다. 충북 소재의 중견기업 D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임금체계를 바꾸거나 임금 조정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시행 전까지는 마무리 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일부 사업장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먼나라 이야기다. 근무 여건 상 연장근로나 주말근무 없이는 당장 일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나 게임업종이나 운수업, 방송업 등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한 모바일 게임업체의 게임개발자 H(35, 남)씨는 "벌써 두달째 밤 12시 전에 퇴근해본적이 없고 주말 출근도 밥먹듯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법적 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에는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토로했다.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편집디자이너 J씨(29, 여)도 "주당 52시간 근무는 꿈같은 이야기다"라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밥먹듯 넘어서면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며 하소연을 늘어놨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수당과 상여금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초과근무했을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일일이 재지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주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체계는 아니지만 노사가 협의하에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들이 포괄임금제를 무기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포괄임금제 운영과 관련해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일반 사무직에도 공공연히 포괄임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무직 노동자의 41.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무직 절반 가까이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고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지도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게 핵심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준용되는 제도"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경우 유효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과 노사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업장이 꽤 있는 사업장이 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