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지원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4:25

중기중앙회 노동 인력특위, 단계별 재정지원 및 인력공급대책 마련

[뉴스핌=민경하 기자]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를 발표했다.

발제문을 통해 노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세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2018 1차 노동특위'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계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또는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했다.

마지막 단계의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1200만원을 2년 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 70% 수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 채움 공제’를 신설하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또한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공급을 위해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확대하고 병역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