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리 보는 북미정상회담] ④'비핵화' 조건부 합의 나올까... 일정 연장해 '담판'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6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0일 11:57

핵심의제 '비핵화' 이견 노출…정상회담 합의 수준 관심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비핵화 합의 못한 채 마무리
트럼프·김정은, CVID·CVIG '맨투맨 담판' 지을지도
전문가들은 낙관 "CVID·北 비핵화 선조치, 체제보장 합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 북미 정상들이 이룰 합의 수준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안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핵심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번의 회담으로 될 협상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당초 '일괄 타결'에서 '단계적 타결'로 입장을 바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미국은 단기간 내 북한이 비핵화의 행동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유익한 회담 될 것", 자신감에도 북미 비핵화 이견 노출..
    성 김·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CVID 합의 못 한채 마무리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공을 자신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은 회담 막판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한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것으로 그들(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노출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해왔던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판문점 실무회담은 결국 북미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견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한 채 일단 마무리됐다.

조선일보는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포괄적인 비핵화 원칙을 고집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실무협상단들은 싱가포르에서도 의제에 대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정상이 회담장에서 직접 비핵화 관련 핵심 의제에 대한 담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전경.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 "북미정상회담, 일정 정도 합의 이룰 것"
   "北 CVID·조속한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수용할 가능성 ↑"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와 북한의 비핵화 선조치,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등 핵심 부분에서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와서 회동이 실패하면 양쪽에 너무 피해가 크다"며 "CVID는 합의될 수 있을 것 같다. 상징적으로 핵물질 반출과, 비핵화 시간 계획이 들어갈 것이며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4가지 포인트는 합의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폐기한 이란핵협상보다는 진전된 수준의 협상을 이뤄야 의회에 가서도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며 "CVID가 합의된다면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하기 쉽지 않다. 임시 사찰까지 북한이 받아들이면 이것은 100%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만족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완벽하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일부에서 말하는 핵탄두를 미구으로 이전하는 등의 행동은 승전국이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의미있는 비핵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CVID에 더해 일정 정도의 상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핵시설 관련 불능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등의 정보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맞추는 자진신고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