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 연구는 세계 2위...제도적 환경 35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및 ICT 관련 혁신 역량은 뛰어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혁신역량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0일 '세계 혁신지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넬(Cornell)대학과 유럽 경영원 및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주요국가와 비교 분석했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이며 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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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나라는 127개국 중 종합순위가 2013년 18위에 비해 7단계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혁신투입은 16위로 변화가 없었지만 혁신성과는 24위에서 9위로 상승한 데 힘입은 것이다.
특히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는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7개 부문별로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제도부문 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고 정치 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제도부문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 환경과 규제환경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7대 부문 중 제도는 정치 환경(42위), 규제환경(61위), 창업ㆍ폐업ㆍ납세 용이성(3위) 3개의 항목과 항목별 세부지표로 나누어진다.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환경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규제의 질 26위, 법질서 30위, 고용규제 107위로 모두 우리나라 종합순위 보다 낮다.
특히 고용규제는 말리(53위), 세네갈(59위) 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한 세부지표는 총 9개로 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지표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세계혁신 지수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을 알 수 있다"면서 "규제 품질 개선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