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40주년] '자고나면 신세계', 40년 개혁개방의 휘황찬란한 다이어리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7:16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40년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인들은 새로운 순간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얼마나 숨가쁜 변화를 경험했을까?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인들은 사유재산 소유가 금지되어 두부 1모를 마음대로 만들어 팔지 못했다. 이런 중국이 지금은 민영경제 천국이 됐으며 자신의 경제모델을 북한에 수출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중국과 외국의 관계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은 개혁개방. 강산이 네번 바뀌는 동안 그들이 겪었을 개혁개방의 ‘첫’ 순간들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본다.

◆ 1978년, 개혁개방 시행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제 11기 3차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 중앙영도 체재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치로 시장경제체재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경제건설을 공산당과 국가의 중심에 놓고 실사구시(實事求是) 지도사상을 발표했다.

◆ 1978년, 샤오강춘 농촌개혁 실시

중국은 농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 도시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농가경영책임제를 시행했다. 처음엔 정부 주도가 아니고 안후이(安徽)성 샤오강춘(小崗村, 소강촌) 주민들이 당국 몰래 사영농업 실험에 나선 것이 시발점이었다. 1978년 11월, 18명의 소강촌 농민이 비밀리에 모여 토지청부책임증서에 도장을 찍고 청부제(국가에 관련 비용을 납부한 뒤 나머지 수입은 개인이 소유)를 시작한 것. 1979년 소강촌의 식량생산량은 전년도보다 18배 증가했다. 이후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하게 된다.

1978년 샤오강춘 농촌개혁을 위해 18명의 농민들이 토지청부책임증서에 도장을 찍었다. <사진=신화망>

◆ 1980년, 선전 경제특구 지정

1980년 8월,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중국 첫 경제특구인 선전(深圳)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당시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선전은 오늘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1선도시로 꼽힌다.

◆ 1980년, 첫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원저우(溫州)의 한 19세 여성이 1980년 12월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個體工商業營業執照)을 발급받고 정식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등록 번호는 10101번을 부여받았다.

◆ 1985년, 첫 특허증 발급

1985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 정식 시행되면서, 새벽부터 수백명의 사람들이 베이징 특허국에 몰려들었다.

이날 중국항공항천공업부(航空航天工業部)에서 근무하던 후궈화(胡國華) 설계사는 중국 첫 특허증을 발급받아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1985년 4월 1일 특허법이 시행되면서 베이징 특허국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진=바이두>

◆ 1987년, 첫 토지경매 시행

선전시 시정부는 1987년 1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사용권 공개 경매를 시행했다. 이날 선전시의 한 부동산회사 직원이 525만위안에 시정부 근처 주택용지를 낙찰 받았다.

◆ 1988년, 중관춘 설립

1988년 5월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신기술 산업개발시험구’, 즉 중관춘(中關村) 설립을 발표했다. 중관춘은 ‘대륙의 실수’ 샤오미(小米)와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등 중국 대표 IT기업들을 배출했다.

◆ 1988년, 첫 고속도로 개통

1988년 10월, 상하이서 중국 첫 고속도로인 후자(滬嘉)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전체 길이 1만6000km인 이 고속도로는 중국 도로교통 발전의 상징이 됐다.

◆ 2003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2003년 10월, 중국이 구소련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5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중국 첫 우주인 양리웨이(楊利偉)가 탄생했다. 그 후로 중국은 유인우주선을 4차례 더 쏘아 올렸고, 2016년엔 유인우주선 선저우 11호와 우주정거장 톈궁(天宮)2호 도킹에 성공했다.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08년 8월 8일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은 모두 204개국 1만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특히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연출한 개막식 공연은 출연진만 1만5000명에 달한 ‘역대 가장 화려한 개막식’으로 꼽힌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해 외교적으로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51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미국(36개)을 제치고 처음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 2012년, 심해 7000미터 탐사 성공

2012년 6월, 중국 자체개발 유인 해저탐사 잠수정 자오룽호(蛟龍號)가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7020미터 심해 탐사에 성공해 처음으로 7000미터 기록을 돌파했다.

◆ 2014년, 후강퉁 개통

2014년 11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홍콩 주식 연계 거래)이 정식 개통되면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됐다. 후강퉁을 통해 외국 개인투자자들도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 A주를 살 수 있고, 중국 투자자들 역시 홍콩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중국은 2016년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주식 연계 거래)을 시행했고, 2018년 안에는 후룬퉁(滬倫通, 상하이-런던 증시 교차거래)도 개통될 전망이다.

◆ 2016년, 세계 첫 양자통신 위성 묵자호 발사

2016년 8월, 중국은 세계 처음으로 양자과학 실험위성 묵자호(墨子號)를 발사했다. 이어 중국과학원은 묵자호를 이용해 1203km 떨어진 지역에 양자 정보를 순간이동 시키는데 성공하며 양자통신 최강국임을 입증했다.

◆ 2017년, 원숭이 복제 성공

중국 과학원은 2017년 11월과 12월 세계 최초로 복제원숭이 중중(中中)과 화화(華華) 복제 성공했다. 원숭이 복제에는 지난 1996년 복제양 돌리와 같은 기법인 체세포 복제 기술이 적용됐다.

중국 과학원은 세계 최초 영장류 복제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생의학 연구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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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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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