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40주년] '자고나면 신세계', 40년 개혁개방의 휘황찬란한 다이어리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7:16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40년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인들은 새로운 순간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얼마나 숨가쁜 변화를 경험했을까?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인들은 사유재산 소유가 금지되어 두부 1모를 마음대로 만들어 팔지 못했다. 이런 중국이 지금은 민영경제 천국이 됐으며 자신의 경제모델을 북한에 수출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중국과 외국의 관계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은 개혁개방. 강산이 네번 바뀌는 동안 그들이 겪었을 개혁개방의 ‘첫’ 순간들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본다.

◆ 1978년, 개혁개방 시행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제 11기 3차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 중앙영도 체재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치로 시장경제체재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경제건설을 공산당과 국가의 중심에 놓고 실사구시(實事求是) 지도사상을 발표했다.

◆ 1978년, 샤오강춘 농촌개혁 실시

중국은 농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 도시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농가경영책임제를 시행했다. 처음엔 정부 주도가 아니고 안후이(安徽)성 샤오강춘(小崗村, 소강촌) 주민들이 당국 몰래 사영농업 실험에 나선 것이 시발점이었다. 1978년 11월, 18명의 소강촌 농민이 비밀리에 모여 토지청부책임증서에 도장을 찍고 청부제(국가에 관련 비용을 납부한 뒤 나머지 수입은 개인이 소유)를 시작한 것. 1979년 소강촌의 식량생산량은 전년도보다 18배 증가했다. 이후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하게 된다.

1978년 샤오강춘 농촌개혁을 위해 18명의 농민들이 토지청부책임증서에 도장을 찍었다. <사진=신화망>

◆ 1980년, 선전 경제특구 지정

1980년 8월,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중국 첫 경제특구인 선전(深圳)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당시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선전은 오늘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1선도시로 꼽힌다.

◆ 1980년, 첫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원저우(溫州)의 한 19세 여성이 1980년 12월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個體工商業營業執照)을 발급받고 정식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등록 번호는 10101번을 부여받았다.

1980년 발급한 중국 첫 개인사업자등록증 <사진=바이두>

◆ 1985년, 첫 특허증 발급

1985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 정식 시행되면서, 새벽부터 수백명의 사람들이 베이징 특허국에 몰려들었다.

이날 중국항공항천공업부(航空航天工業部)에서 근무하던 후궈화(胡國華) 설계사는 중국 첫 특허증을 발급받아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1985년 4월 1일 특허법이 시행되면서 베이징 특허국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진=바이두>

◆ 1987년, 첫 토지경매 시행

선전시 시정부는 1987년 1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사용권 공개 경매를 시행했다. 이날 선전시의 한 부동산회사 직원이 525만위안에 시정부 근처 주택용지를 낙찰 받았다.

◆ 1988년, 중관춘 설립

1988년 5월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신기술 산업개발시험구’, 즉 중관춘(中關村) 설립을 발표했다. 중관춘은 ‘대륙의 실수’ 샤오미(小米)와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등 중국 대표 IT기업들을 배출했다.

1988년 5월 중관촌 전경 <사진=바이두>

◆ 1988년, 첫 고속도로 개통

1988년 10월, 상하이서 중국 첫 고속도로인 후자(滬嘉)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전체 길이 1만6000km인 이 고속도로는 중국 도로교통 발전의 상징이 됐다.

◆ 2003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2003년 10월, 중국이 구소련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5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중국 첫 우주인 양리웨이(楊利偉)가 탄생했다. 그 후로 중국은 유인우주선을 4차례 더 쏘아 올렸고, 2016년엔 유인우주선 선저우 11호와 우주정거장 톈궁(天宮)2호 도킹에 성공했다.

중국 첫 우주인 양리웨이 <사진=바이두>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08년 8월 8일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은 모두 204개국 1만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특히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연출한 개막식 공연은 출연진만 1만5000명에 달한 ‘역대 가장 화려한 개막식’으로 꼽힌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해 외교적으로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51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미국(36개)을 제치고 처음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 2012년, 심해 7000미터 탐사 성공

2012년 6월, 중국 자체개발 유인 해저탐사 잠수정 자오룽호(蛟龍號)가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7020미터 심해 탐사에 성공해 처음으로 7000미터 기록을 돌파했다.

심해 7000미터 탐사에 성공한 유인 잠수정 자오룽호 <사진=바이두>

◆ 2014년, 후강퉁 개통

2014년 11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홍콩 주식 연계 거래)이 정식 개통되면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됐다. 후강퉁을 통해 외국 개인투자자들도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 A주를 살 수 있고, 중국 투자자들 역시 홍콩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중국은 2016년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주식 연계 거래)을 시행했고, 2018년 안에는 후룬퉁(滬倫通, 상하이-런던 증시 교차거래)도 개통될 전망이다.

◆ 2016년, 세계 첫 양자통신 위성 묵자호 발사

2016년 8월, 중국은 세계 처음으로 양자과학 실험위성 묵자호(墨子號)를 발사했다. 이어 중국과학원은 묵자호를 이용해 1203km 떨어진 지역에 양자 정보를 순간이동 시키는데 성공하며 양자통신 최강국임을 입증했다.

◆ 2017년, 원숭이 복제 성공

중국 과학원은 2017년 11월과 12월 세계 최초로 복제원숭이 중중(中中)과 화화(華華) 복제 성공했다. 원숭이 복제에는 지난 1996년 복제양 돌리와 같은 기법인 체세포 복제 기술이 적용됐다.

중국 과학원은 세계 최초 영장류 복제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생의학 연구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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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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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