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위기의 사법부⑤] 김명수 곧 최종 결정…‘무너진’ 신뢰 회복 방향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1:11

법원행정처 등 법원 구조 개편, 대법관 구성 다양화
법조계, “공정한 수사 위해 특검 등 도입부터 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법조계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4일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문제가 된 조직인 법원행정처 등 법원 구조부터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신속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르면 이날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법원행정처 이전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을 악용해 재판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에 대해선 더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문에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하나의 권력 기관처럼 돼버렸다.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의 유착관계 등이 있다 보니, 법원행정처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된 것”이라며 “때문에 판결하는 판사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판사도 다 같은 판사가 아니다. 일부 판사들은 지방 등 여기저기 빙빙 돌다가, ‘경향 교류의 원칙’에 따라 서울로 잠깐 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는데,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반대로 서울에 계속 있다가 지방에 잠깐 다녀오는 식”이라고 거들었다.

C 변호사는 “법원 존재 이유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등 모든 법원 조직은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동안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현재 13명인 대법관의 구성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3명 중 11명의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됐다. 무엇보다 검찰 및 특벌검사의 수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D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법관을 할 수 있다”면서 “외교관 출신이든, 행정관 출신이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판결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 변호사는 “과연 검찰이 법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에 큰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공정 수사를 위해 특검이나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를 비롯해 판사 사찰 등 192쪽 분량·총 410개의 문건이 나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들은 각급 법원 단위의 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책임 통감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검찰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 12일 오후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13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포함)은 김 대법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형사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사 조치를 촉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등 변호사 단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대조되는 모양새여서 김 대법원장 결정에 따라 후폭풍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