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도를 수요 큰 시장으로만 접근하지 말아달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7:50

인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에 정책 제언
포괄적 동반자 관계...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렛대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인도는 세계의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 정부와 사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과거에는 제3세계의 리더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만 이해하였는데, 요즘은 투자나 수출을 해서 국익을 증대시키는 시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단순히 경제 파트너만의 나라가 아니다."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겸 인도연구원장[사진=인도연구원]

사단법인 인도연구원은 최근 긴급간담회를 열고 한·인도간 정책 제언을 지난 18일 청와대 관계 비서관에 전달했다.

이광수 인도연구원장(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은 19일 "한·인도는 전략적 관계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를 견제하는 중요한 정치 외교적 실익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성격과 방향 설정이 우선...인도와의 외교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

연구원은 정책제언에서 한·인도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는 인도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가장 우선하여 기대하는 방향이라며, 시장 확대 차원으로 인도에 접근하는데서 탈피할 것을 권유했다. 보다 높은 수준에서 아시아 및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모색될 수 있는 기회로 인도라는 강대국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인도의 29개 주 특성에 따라 시장접근, 과학기술 협력, 서비스업 협력, 고급기술인력 교류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개발과 시장 발굴에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 파트너 국가로서 대하는 정책 제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남방 정책에서 인도를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라는 구체적 비전 제시가 있는 반면, 인도에 대해서는 아직 비전 제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 인도는 교역 비중에 있어서나 국제 정치에서의 위상, 곧 중국을 추월할 인구 규모 및 미래 전망에 기초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강대국이란게 연구원의 인식이다.

한국이 인도와 아세안을 묶어서 외교 정책과 교역 정책을 펼 경우, 3자 간에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에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한-인도 미래공동체' 또는 '한-인도-아세안 미래공동체'로 규정해 인도를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 CEPA협상, 양국 전문인력의 영리활동 허용

연구원은 또 인도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UN상임이사국 진출, 조선 관련 방위산업 협력 등 군사관계 등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100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입은 인도에 대한 상품교역에서의 우선적 배려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 언급된 인적 교류의 실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영어보조교사, 간호사 등 특정 기능소유 인적자원 서비스 허용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도 모디 정부의 인적자원발전(Human Resource Development) 정책 중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농업기술인 양성, 제조업 기능인력 양성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도 제언했다. 농민그룹을 초청 교육하고, 기능대학과 기술교육원을 활용하는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내 국립대학 내에 인도학 연구 전문대학원 설립 △타지마할 부식 및 갠지스강 오염개선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인도 불교 성지에 조계종이나 기타 한국 불교 단체의 사원 건립 △경남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가원에 국내 인도인을 위한 힌두 축제 후원 △주요 도시에 상호 우호상징으로 MG Road(Mahatma Gandhi Road)를 지정 설치 △양국 공통의 ‘신화’관련 문화 컨텐츠 공동개발 △인도 볼리우드 영화 한국로케이션 지원 △인도인 북미여행 경유지 관광쇼핑 유치를 위한 관광방문비자제도 개선 △광주 차세대 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한인도 차세대 자동차소프트웨어 공동개발센터 건립 및 개발 프로젝트 수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인도연구원은 학자로 구성된 한국인도사회연구학회(회장 권기철 부산외대 교수), 경제경영인으로 구성된 인도비즈니스포럼(회장 박현재 전남대 교수), 문화 분야 인도문화인문학포럼(회장 김경학 전남대 교수)의 세 단체를 산하에 두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