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은, 세번째 방중…'美-中 저울질'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6:2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회담을 가진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방중이라 세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CCTV는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것 이외에는 세부사항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블룸버그,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은 김정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세 번째 회담을 위해 방중했을 거란 관측을 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중심도로인 창안제(長安街) 교통이 통제됐고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방문했을 당시 묵었던 댜오위타이(钓鱼台) 국빈관 인근에는 중국 공인들이 대거 배치되는 등 경계가 삼엄하다며 북중 정상의 세 번째 회담을 주장했다.

김정은이 방중한 이유와 두 정상의 세 번째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건재한 중국과 동맹을 보여주고, 중국과 협상을 시도할 거라고 분석했다.

◆ 김정은 "우리 아직 친해"…트럼프 겨냥한 외교 연출

블룸버그통신은 김정은이 시 주석에 북미 정상회담을 브리핑하기 위해 방중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북한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중요한 동맹국인 데다 지난주 싱가포르서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대해 시진핑과 논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합의문에 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련해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시진핑의 어떠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그 지원이 중국의 대(對)북 제재 완화이며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세 번째 회담을 진행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라고 해석했다. 싱가포르서 트럼프는 북한에 "체재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유예했지만 정작 북한 지도자가 원하던 제재 완화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볼 것"이라며 그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을 거라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일정한 비핵화 단계 진행을 조건으로 한 제재 완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지도자와 만남으로써 중국의 지원이나 동맹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게 아니냐란 닛케이아시안리뷰의 진단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중되는 미중 무역 갈등에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계획이라는 견해다.

◆ 北美 "유예에 대한 유예" 신경전… 중국도 참여해야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도 북중 정상이 논의할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비핵화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러한 "유예에 대한 유예(suspension-for-suspension)" 과정을 추진해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발표했다. UFG는 한미군사훈련 중에서도 규모가 큰 주요한 훈련이다. 지난해 1만7500명의 미군과 5만명의 대한민국군이 이 공동 훈련에 참여했다.

트럼프는 군사훈련 유예의 이유 중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는데 로이터는 비록 군사 훈련 비용을 추산하는 건 복잡한 일이지만 한 훈련 당 대략 수천만달러가 들 거로 추측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시아 차관을 지냈던 아브라함 덴마크는 올해 총 미군 예산 7000억달러에 비하면 "트럼프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한미훈련 유예를 통해 북한 비핵화 과정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트럼프의 "유예 대 유예" 조치가 아니냐란 해석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통신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미군 행동 가능성을 낮췄다며 이는 북한과 국경이 닿는 중국에 있어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희소식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국가 안보와도 연관된 문제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북한이 중국 영토 주변에 미국의 영향을 제한하는 '완충제(buffer)' 역할을 해왔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이득이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고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의 영향이 바로 문턱 앞에 놓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저명한 북한 역사학자 션 즐화도 이러한 북한의 배신으로 중국이 도태될 수 있다며 '차이나 패싱'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크리스 존슨은 중국이 실제로 이를 염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반(反)중 성격의 미국과 동맹을 맺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에 수 미 테리 IISS 한국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차이나 패싱'을 원치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세 차례 핫라인이 아닌 직접 방중한 것은 남북미 외교 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유예에 대한 유예"로 북한 지도자를 협상 테이블로 불렀고 북한도 중국과 이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란 논리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