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건설업 칸막이 해제' 건설산업 혁신방안 다음주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역‧업종 산업구조 개편,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 "적정공사비 지급 논의할 것"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산업 구조개편과 공공사업 발주제도 변경을 담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다음주 공개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 건설의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으로 건설업은 기술의 혁신, 안목의 고양, 감각의 함양, 인력의 양성, 해외수주의 확대, 건설문화의 개선, 공정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업역, 업종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제도와 원가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9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의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토부]

이낙연 총리는 "낡은 제도와 묵은 관행의 틀에 갇혀서는 건설산업이 국민과 세계의 달라진 눈높이를 충족할 수 없다"며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연구개발(R&D) 투자로 기술혁신을 이루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도 여러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는 "적정 공사비가 주어져야 한다는 건설인 여러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충분한 공사기간의 확보, 적정한 임금 보장과 함께 건설산업 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다음주 출범한다. 정부는 공사를 통해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직접투자도 나설 예정이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위한 뉴딜사업에 5년간 최대 50조원을 투입한다"며 "올해 초 첫 사업지들이 선정돼 앞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