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가 혼란스럽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1일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우리 정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라며 ”그로 인해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은 한 마디로 참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 대표가 계속 한미훈련 중단을 압박해 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훈련 중단과 관련된 입장을 정하지 못해 북 측대표로부터 “회담준비를 잘 하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핀잔을 듣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라며 ”이제 와서 정부는 “한미훈련 중단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 간에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 연장선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는 정부 “을지연습 중단도 검토 중”이라는 청와대의 생뚱맞은 입장도 나왔습니다.“라며 ”군사연습이 아니라 정부 행정연습에 불과한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북한은 관심 밖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게다가 을지연습은 지자체와 경찰, 군, 소방 등 풀뿌리 안전 기능들이 한 번 호흡을 맞추어 재난과 참사에 대비한다는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라며 “굳이 심각하게 검토할 만한 의제가 못됩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일 을지연습을 재검토하려거든 성격이 비슷한 재난대비 훈련, 테러대비 훈련과 통합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을지연습만 중단을 검토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을지연습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건의를 청와대에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 추진” 발언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한미 군사연습이 중단되고 북한 핵미사일 시험장이 폐쇄되며 미군 유해가 송환하는 지금은 종전선언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종전선언 이후의 행동이 이미 착수되는 상황입니다.”라며 “그렇다면 번거롭게 종전선언→평화협정의 단계를 밟을 것이 아니라 아예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평화협정으로 직행해버리면 그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본래 종전선언 구상이 나온 이유는 단 번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이라는 또 하나의 단계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며 “따라서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종전선언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라고 봤다.

그는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문에는 종전선언이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라며 “아무리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굳이 종전선언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또 “게다가 3자 종전선언은 중국이 제외되어 반발을 초래하는 정치적 부작용까지 있는데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너무 ‘운전자론’에 집착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이제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무얼 주도한다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단지 지금의 평화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굴러 가도록 촉진자 역할을 수행했으면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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