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가 혼란스럽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7:23

"한미 군사연습 중단 발표 예상 못한 듯"
"북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핀잔 받아"
"운전자론에 집착할 상황 아냐..촉진자 돼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가 혼란스럽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1일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우리 정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라며 ”그로 인해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은 한 마디로 참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 대표가 계속 한미훈련 중단을 압박해 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훈련 중단과 관련된 입장을 정하지 못해 북 측대표로부터 “회담준비를 잘 하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핀잔을 듣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라며 ”이제 와서 정부는 “한미훈련 중단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 간에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 연장선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는 정부 “을지연습 중단도 검토 중”이라는 청와대의 생뚱맞은 입장도 나왔습니다.“라며 ”군사연습이 아니라 정부 행정연습에 불과한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북한은 관심 밖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게다가 을지연습은 지자체와 경찰, 군, 소방 등 풀뿌리 안전 기능들이 한 번 호흡을 맞추어 재난과 참사에 대비한다는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라며 “굳이 심각하게 검토할 만한 의제가 못됩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일 을지연습을 재검토하려거든 성격이 비슷한 재난대비 훈련, 테러대비 훈련과 통합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을지연습만 중단을 검토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을지연습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건의를 청와대에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또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 추진” 발언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한미 군사연습이 중단되고 북한 핵미사일 시험장이 폐쇄되며 미군 유해가 송환하는 지금은 종전선언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종전선언 이후의 행동이 이미 착수되는 상황입니다.”라며 “그렇다면 번거롭게 종전선언→평화협정의 단계를 밟을 것이 아니라 아예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평화협정으로 직행해버리면 그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본래 종전선언 구상이 나온 이유는 단 번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이라는 또 하나의 단계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며 “따라서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종전선언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라고 봤다.

그는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문에는 종전선언이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라며 “아무리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굳이 종전선언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또 “게다가 3자 종전선언은 중국이 제외되어 반발을 초래하는 정치적 부작용까지 있는데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너무 ‘운전자론’에 집착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이제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무얼 주도한다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단지 지금의 평화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굴러 가도록 촉진자 역할을 수행했으면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