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檢 “서지현 검사 발령 매우 이례적…통영지청 내정자에게 의사 물어본 뒤 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부당 인사 발령’ 의혹 안태근 전 검찰국장 2차 공판기일
검찰 “발표 전날 전화…인사담당 평검사가 인사 바꾸는 건 불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장례식장에서 검찰 간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인사에서 발령 과정이 급격하게 변경된 정황이 드러났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25일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15년 인사 당시 여주지청장은 업무 실적이 뛰어난 서 검사와 6개월 더 근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모 검찰국 인사담당 검사에게 유임을 요청했는데, 검찰과 인사검사 출신인 지청장조차도 서 검사의 발령은 ‘너무한 인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인사 규칙에 있는 ‘부치지청 경력검사 제도’는 전국에 있는 15개 부치지청(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곳)에 경력검사를 보내 검찰 조직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검사는 연이어 부치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지 않는다. 2015년 인사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 중이던 서 검사가 또 다시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검찰은 2015년 하반기 정기 인사 발표 전날 신모 검찰국 인사검사가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시점까지만 해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기로 돼 있던 최모 검사와 전화한 증거도 제시했다.

검찰은 “최 검사는 검찰 조사 당시 (신 검사가) 통영지청 발령을 얘기하면서 어떠냐고 해서 자녀들 교육상 곤란하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에 신 검사가 알았다고 했다고 한다. 희망지 발령을 못 받았던 기존에는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금번에는 유일하게 전화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인사가 다급한 상황에서 최 검사가 난색을 표하자 서 검사와 바꾼 것으로, 인사 발령 과정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검찰 측 주장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일(강제추행)에 대한 검찰 내 소문이 확산되면서 입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피고인이 서 검사를 험지로 보내서 사직을 유도했다는 것인데 드러나게 보복 인사를 해 문제를 확산시킨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인사검사인 신 검사와 이 검사는 부당한 지시 자체를 받은 바 없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인사담당 검사에 따르면 근무평가 순위와 (이전의) 보직경로 등을 감안했을 때 둘 중 최 검사보단 서 검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인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부당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만들어 조직내 성범죄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안 전 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