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본, AI 의료의 포괄적 규정 마련...“최종 책임은 의사”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9:31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9:31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의료기기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진료의 최종적인 책임이 의사에게 있음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성 등에 관한 정부 심사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도 정한다. 또 AI의 자기학습에 의해 성능이 점차 진화해 가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도 마련,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화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AI 의료의 조기 실용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의료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영상 진단을 중심으로 한 분야에서 실용화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NEC와 일본국립암연구센터가 개발 중인 ‘실시간 내시경 진단 서포트 시스템’은 1초에 30장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어 대장 용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년부터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후생노동성의 의료기기 승인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AI를 사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다. 후생성은 우선 올해 안으로 AI 의료기기의 평가지표를 책정할 방침이다.

자기학습을 통해 성능이 진화해 가는 AI는 승인 후 성능이 변화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시판 후에 기기의 성능을 재평가하는 규정 등 AI의 특징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료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AI는 의사의 진단을 지원하는 기기로 규정하고 ‘최종적인 진단이나 치료 방침의 결정과 책임은 의사가 진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AI는 의료의 질과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료 종사자들이 AI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사회도 AI의 효과에 대해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환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 AI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정부에 조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국내 업체가 개발해 AI 의료기기로 첫 허가를 받은 뷰노메드 본에이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