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 한국의 세 가지 변수가 있으며 그 중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도서 '평화의 규칙'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되고 북미관계가 수교단계로 가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운명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 교수는 "우선 북한과 미국, 대한민국의 변수가 있다"면서 "북한이 북미수교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한 변수고, 미국의 전략적 선택도 중요하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교수는 "다만 미국 내에서도 어떤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대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 미국 내에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미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의 지속을 강조한다면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쟁점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선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치 않으면 떠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 대해서도 "얼마 전 중국 고위층 인사를 만났는데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기조를 사드와 연결시켜 보는 것 같다"며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없는데 한국정부가 사드를 유지한다면 결국 주한미군의 성격은 대중 견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사드는 필요없다'고 한 바 있다"며 "미국이 그런 입장이라면 중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쌍심지를 들고 반대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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