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문가 "한국군 자체훈련해야...주한미군 철수론 나올 것"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6:34

UFG·키리졸브·독수리 전면 중단...군사작전 '올스톱'
전문가 "한미 연합 방위능력, 현저하게 약화될 것"
문성묵 "동맹 와해되지 않지만, 장기 훈련중단 우려"
신인균 "우리군 자체적인 전술전개훈련이라도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중대대급 연합훈련인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까지 중단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한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한미연합방위 능력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한미 해병대의 연합 훈련인 KMEP 잠정 중단을 밝혔다. 대규모 연합훈련인 UFG에 이어 중·대대급 연합훈련까지 중단한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한미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군 플리커]

사실상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비질런트 에이스·쌍매훈련 등 무기한 연기

한미 당국의 연합군사훈련 유예 결정으로 중단되거나 중단될 예정인 주요 훈련은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외에도 많다.

이미 중단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훈련으로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쟁연습 형식으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 연습이다.

매년 3월 실시되는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국 증원 전력을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게 전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전같은 훈련에 중점 둔 전국 규모의 합동 기동훈련이다.

그 외에도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와 한미 공군 전투비행대대의 상호 교환 방문 훈련인 쌍매 훈련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유사한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선더에 대해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당시 예정됐던 한미고위급회동이 중단됐던 전례도 있다.

지난 4월 26일 한미연합훈련 '독수리연습'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이 경북 영천 인근에서 경운기 사고를 당한 한국인 농부를 구조하고 있다.[사진=한미연합사]

문성묵 "훈련 중단 장기화 우려, 한미동맹 와해는 안될 것"
    신인균 "군 자체훈련 필요, 주한미군 철수론은 나올 것"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에 대해 전력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근본적 와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두번 중단한다고 전투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진 않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계속 중단되면 문제가 생길 것인데 지금 북한이 호응하면 계속 중단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한미동맹 완화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극단적으로는 그런 우려도 있다"며 "다만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고 70년 가까이 이어진 동맹이어서 하루 아침에 와해될 동맹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현재 우리 안보가 한미연합 훈련 중심이다 보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우리 군 내 자체훈련을 빨리 만들어 군의 기량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작전계획 훈련에 대해 반발한다면 그것과 관계없는 전술전개훈련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미군 철수론까지는 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신 대표는 "미군이 철수했다고 제도적인 동맹 와해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철수론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국제관계의 틀에 대한 재조정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