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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직권남용 논란 장하성...국민연금 '인사 개입'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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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이 마음에 든 사람도 낙마, 인사검증 시스템 작동"
국정농단 때도 등장한 국민연금, 인사 개입 논란 자체가 부담
야권도 '십자포화', 청와대 안팎서 '권력투쟁설' 제기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정책 분야의 수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 소속으로 손발을 맞췄던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최근 교체돼 장 실장의 입지가 약화됐다. 더욱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장 실장의 권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곽 전 대표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사실을 들어 과거 정권에서의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모집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장 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야권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곽 전 대표는 CIO 공모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올 초, 장 실장에게서 전화를 통해 지원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곽 전 대표는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고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곽 전 대표에게 탈락 사실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학선 기자 yooksa@

靑 '인사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 반증', 장하성 신임 유지

청와대는 최순실 논란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장 실장이 곽 전 대표를 적절한 인물로 판단했으나 검증으로 탈락한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곽 전 대표와 장 실장이 아무런 학연 및 지연이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장 실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역시 유지되는 모습이다. 장 실장은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 불참했지만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수행해 출국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문제가 등장한 바 있어 국민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 자체가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야권 '청와대 인사 개입' 맹공, 靑 권력투쟁설도 제기

야당은 '장하성 실장의 인사개입'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청와대 권력투쟁 의혹도 제기하며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계획도 없고 코드 인사도 없다지만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장 실장은 인사 개입이 대통령의 뜻으로 읽혀져 심사와 승인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개입했음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특정인사에게 지원하라고 한 것도 문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내정이 철회된 것도 또 다른 코드 인사로 의심된다"면서 "청와대의 기금운영본부 인사개입이 과거 박근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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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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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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