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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직권남용 논란 장하성...국민연금 '인사 개입'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7:05

靑 "정책실장이 마음에 든 사람도 낙마, 인사검증 시스템 작동"
국정농단 때도 등장한 국민연금, 인사 개입 논란 자체가 부담
야권도 '십자포화', 청와대 안팎서 '권력투쟁설' 제기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정책 분야의 수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 소속으로 손발을 맞췄던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최근 교체돼 장 실장의 입지가 약화됐다. 더욱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장 실장의 권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곽 전 대표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사실을 들어 과거 정권에서의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모집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장 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야권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곽 전 대표는 CIO 공모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올 초, 장 실장에게서 전화를 통해 지원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곽 전 대표는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고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곽 전 대표에게 탈락 사실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학선 기자 yooksa@

靑 '인사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 반증', 장하성 신임 유지

청와대는 최순실 논란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장 실장이 곽 전 대표를 적절한 인물로 판단했으나 검증으로 탈락한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곽 전 대표와 장 실장이 아무런 학연 및 지연이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장 실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역시 유지되는 모습이다. 장 실장은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 불참했지만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수행해 출국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문제가 등장한 바 있어 국민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 자체가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야권 '청와대 인사 개입' 맹공, 靑 권력투쟁설도 제기

야당은 '장하성 실장의 인사개입'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청와대 권력투쟁 의혹도 제기하며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계획도 없고 코드 인사도 없다지만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장 실장은 인사 개입이 대통령의 뜻으로 읽혀져 심사와 승인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개입했음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특정인사에게 지원하라고 한 것도 문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내정이 철회된 것도 또 다른 코드 인사로 의심된다"면서 "청와대의 기금운영본부 인사개입이 과거 박근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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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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