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감독 넘어 경영간섭"…윤석헌 전쟁 선포에 금융권 한숨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1:44

금융사 종합검사 3년 만에 '부활'…전방위 규제 예고
금융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자율 영역도 간섭"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융사들의 한숨이 깊다. 소비자 보호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옥죄기로 금융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을 넘어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선 윤 원장이 내놓은 금융혁신 과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리·수수료 체계를 포함한 영업행위부터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전방위에서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윤 원장이 3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자 금융권은 사실상 금융사의 'A to Z'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업무뿐 아니라 인사, 경비 집행 등 모든 분야를 낱낱이 훑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1년 내내 상시검사 체제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금융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간섭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체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적발된 부당금리 사례는 일부 영업점 직원의 실수에 불과한데 은행권 전체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당국은 모든 것을 감시·감독하려는 인상"이라며 "큰 틀을 제시하고 여기에 벗어날 경우 엄한 처벌을 내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은 당국과 금융사 모두 비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원장이 금융사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언급하면서 당사자인 업계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윤 원장의 기존 철학에 비춰봤을 때 규제 강화는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 같은 발언의 수위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적인 소비자 보호장치 틀을 만들고 사후적으로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 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쟁이라는 표현은 좀 의외였다"며 "삼성증권 배당사고나 일부 은행의 부당금리 등 최근 몇몇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이를 넘어 금융권 전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시선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동이사제나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경영권 침해 논란에 주주들의 반대가 더해져 잠잠해졌던 노동이사제를 다시 꺼내들자, 금융권은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노동이사제 도입을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엄연한 주식회사인 금융사에서 이미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 주주들이 반대한 노동이사제를 감독당국이 나서는 것은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꼬집었다.

지배구조 감시 강화에 대해선 "셀프연임 논란을 벗기 위해 회추위나 사추위에서 CEO를 배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왔는데 더 할 수 있는게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외이사 면담을 확대한다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을 확대한다는 것은 일반 주식회사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금융사고나 업계 과제에 대해 모든 화살을 금융사에 돌린 반면 감독당국의 자기반성이나 내부개혁 의지는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것을 금융사 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금융사고를 방치한 것인지, 감독당국의 다른 책임은 없는 것인지 자기반성이나 내부개혁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한 후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