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14차 전원회의 예정…심의 14일 새벽 이어질 듯
경영계, 회의석상 참석 '불투명'…소상공인 독자 행보
한노·민주노총 설득…회의장에 모습 보이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정부와의 대립각이 날로 심화될 분위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최저임금위는 '제14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밤샘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만일 자정까지 결론을 못내릴 경우, 14일 0시부터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장도 최종시한인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고 여러번 강조했다"며 "이의제기, 고시 절차 등 행정 절차가 상당한 기일 걸려 예정된 기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 등돌린 경영계, 전원회의 전원 불참 '초강수'
지난 10일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로 올라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튿날 '제13차 전원회의'에 전원(9명) 불참한 바 있다.
이들은 경영계의 요구에 줄곧 반대 의사를 던진 노동계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을 선정한 정부를 상대로 등을 돌린 셈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을 중재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손을 들 준 탓이 크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린 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07.11 [사진=뉴스핌DB]
13일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용자위원 9명 중 8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찬반투표 다음날인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사용자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을 뿐, 향후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이상 회의 불참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추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측 위원인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10일 회의 종료 직후 밝힌 입장과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는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방안을 살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 본부장은 이어 "회의에 참석을 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긴 했지만 다수 의원들로부터 회의 참석이 의미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현재로선 회의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긴 하겠지만 참석여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은 절실하기만 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소속 사용자위원 두명에 대한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최저임금 지급 거부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 모여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것에 항의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올해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합의로 임금을 정해 지불하겠다"고 선포했다.
◇ 민노총은 회의 복귀 꿈틀…반쪽 심의 재현 가능성
경영계가 전원회의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둔 사이 한달 넘게 최저임금위 참석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회의 복귀를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 6월이후 최저임금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던 지난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과 같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자"고 민주노총 측에 또 한번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사용자측의 무책임한 행태로 최저임금제도의 노동자보호와 소득분배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책임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동응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민주노총 측과 여러차례 전화로 접촉하면서 최저임금위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며 "마지막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민주노총의 회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상황변화 없이는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경영계가 최종시한까지 회의 복귀를 거부하고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면, 과거 몇차례 경험했던 반쪽 심의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면, 2009~2014년까지 6년간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노·사 양측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경우다.
반면 2015~2016년 2년간은 사용자 측 제안을 표결에 붙여 의결했다. 표결 당시 근로자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하다 양측의 제시안을 모두 표결에 붙여 다수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44.3% 오른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을 제시해 3260원의 격차를 보인다.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2025-06-11 16:23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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