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 일가의 전횡 막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19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 만드는 것 용납 안돼"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도 더 이상 안돼"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는 수단과 방법 고민 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이라며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재벌)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 위원장의 발언록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그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대기업의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입니다. 다수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이 GDP를 넘어선 지 오래이고,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절실합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저희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세 가지 혁신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령의 엄정한 집행 둘째는 재벌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것 세번째는 이로써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지난 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구축함에 앞서 개혁의 주체인 공정위의 내부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취임시부터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혁신 방안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연장선성에서 외부인과의 투명한 접촉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접촉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였습니다. 국민께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했고,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공정위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공정위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도 좋은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할 태세가 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제가 언론을 통해 말한 바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개의 톱니바퀴로 이뤄져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다. 이 세 톱니바퀴가 같은 속도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한국경제가 성공할 수 있고 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제 그 중에서도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공정경제를 향한 공정위의 ㄴ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혁신성장의 성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성장 그것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이 성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공정경제의 노력 또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결합될 때 궁극적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경제 정책의 기초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정위가 7월 말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잠정적인 문구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물론 이를 통해서 8월 중순쯤에 입법 예고를 위한 안을 결정할 텐데 그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국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는 현대적인 공정거래법을 만드는데 열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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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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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