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 일가의 전횡 막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19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 만드는 것 용납 안돼"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도 더 이상 안돼"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는 수단과 방법 고민 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이라며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재벌)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 위원장의 발언록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그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대기업의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입니다. 다수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이 GDP를 넘어선 지 오래이고,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절실합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저희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세 가지 혁신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령의 엄정한 집행 둘째는 재벌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것 세번째는 이로써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지난 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구축함에 앞서 개혁의 주체인 공정위의 내부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취임시부터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혁신 방안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연장선성에서 외부인과의 투명한 접촉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접촉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였습니다. 국민께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했고,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공정위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공정위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도 좋은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할 태세가 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제가 언론을 통해 말한 바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개의 톱니바퀴로 이뤄져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다. 이 세 톱니바퀴가 같은 속도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한국경제가 성공할 수 있고 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제 그 중에서도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공정경제를 향한 공정위의 ㄴ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혁신성장의 성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성장 그것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이 성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공정경제의 노력 또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결합될 때 궁극적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경제 정책의 기초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정위가 7월 말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잠정적인 문구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물론 이를 통해서 8월 중순쯤에 입법 예고를 위한 안을 결정할 텐데 그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국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는 현대적인 공정거래법을 만드는데 열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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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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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