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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다시 언급...트럼프, '金 친서' 공개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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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영문판서 '핵무력' 언급…국문판은 '병진노선'
유해 송환 실무회담 '노쇼(No Show)'…장성급 회담 '역제안'
임재천 "확대해석 경계해야…北 역제안은 대미 불만 표출"
트럼프, 김정은 친서 공개…폼페이오 '빈손 방북' 반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매체가 ‘핵무력 건설’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해 그 저의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보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동신문 영문판서 ‘핵무력 건설’ 언급…국문판은 ‘병진노선’

노동신문은 12일 영문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조선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Let Us Accelerate Advance of Korean Revolution)’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nuclear force)”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사설은 지난 11일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1면 탑기사를 요약해 영문기사로 재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노동신문 1면 기사에서는 ‘병진노선’이라고 했으나 ‘핵무력’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일종의 노림수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때 확인한 ‘비핵화 간극’과 이를 기점으로 감지되는 북미 간 ‘이상 기류’에 대한 일종의 불만 표시가 아니냐는 것이다.

노동신문 영문판 12일자 '조선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Let Us Accelerate Advance of Korean Revolution)' 사설.[사진=노동신문]

◆유해 송환 실무회담 ‘노쇼(No Show)’…장성급 회담 ‘역제안’

북한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장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오는 15일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며 회담의 ‘격’을 높이는 역제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북측의 제의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루 사이 북한이 매체와 실무자들을 통해 보인 일련의 행태는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실무협상이 북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재천 “확대해석 경계…北 역제안은 대미 불만 표출”

국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관영 매체가 ‘핵무력 완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북한이 장성급 회담 역제안을 한 것은 최근 북미 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편집자의 실수일 수 있고, 미국을 향해 보내는 완곡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해석하기에 달려있다”며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의 대화국면을 없던 것으로 하고 핵무력 건설로 가겠다는 그런 맥락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역제안한 것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장성급으로 격을 높인 것은 단순하게 유해송환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문제까지 다루는 걸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정치군사·안보문제를 다루지 않고 반대로 '비핵화'에 대한 선조치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역제안은 이런 불만을 표출하면서 다른 내용까지도 다루자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의 보도와 장성급 회담 제안 등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캡쳐]

◆트럼프, 김정은 친서 공개…폼페이오 ‘빈손 방북’ 반박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과 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주 멋진 글. 아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코멘트도 달았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북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합니다”고 밝혔다. 이는 조속한 북미 간 추가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을 ‘강력한 지도자’, ‘똑똑한 터프가이’ 등으로 표현하며 이른바 ‘김정은 치켜세우기’에 주력했다. 이를 두고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정상 간에 오간 친서를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빈손 방북’이라는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친서를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 친서는 행동이 아닌 말이다.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후 정체돼 있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는 대화를 위한 대화에 몰두해 있는 것 같다.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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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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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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