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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종전선언 둘러싼 남북미 이해득실 셈법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5일 10:18

北 '종전선언' 이슈 거듭 제기…입장 바꾼 美, 미국 내 여론·의회 의식
차두현 "北, 대북제재 해제‧평화협정‧주한미군 감축 끌어낼 교두보"
"9월 유엔총회서 남북미 3국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 체결이 목표"
"美, 비핵화에 진전 없을 경우 굳이 종전선언 추진할 이유 없어"
文정부, 9월 유엔총회서 남한 포함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 체결 목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미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6~7일 고위급 회담 직후 조기 종전선언을 재촉했지만, 미국은 자국 내 정치상황을 의식하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 이후로 미루는 모습이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종전선언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남한이 배제되지 않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이 배제돼 추후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가 힘겨루기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北, 조기 종전선언 촉구…"트럼프가 더 열의 가졌던 문제" 비판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연내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적대행위를 끝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치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초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기념일인 7월 27일과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6~7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종전선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북한은 고위급 회담 이후 외무성 논평을 통해 "(미국측은)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조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였던 문제"라면서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통일부는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초기에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감축 등 '종전선언'이라는 교두보를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 워싱턴 넘기 힘들 것"

반면 미국은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 액션을 내놓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인 메세지를 던지며 기대치를 높였다.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미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미국으로서는 빠른 종전선언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북한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 진영이 북미간 협상을 연일 비판하고, 북한에 강경 입장을 취했던 공화당 진영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선행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애초부터 북한에 강경 입장이었던 공화당 진영과 보수층마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을 먼저 해놓고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자는 주장은 워싱턴(미국 의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기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렉쳐에서 연설했다. [사진=로이터]

◆ 文 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목표 재확인…남한 배제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 목표를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발언이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부가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한 점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해석하기보다 비핵화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의 빠른 체결과 더불어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이 한가지 더 있다. 바로 남한이 배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의 체결이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 북미간 협상에서는 남한이 빠진 북미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북미 종전선언"이라면서 "우리가 9월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유엔총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강 부원장은 "우리로서는 남한이 빠진 종전선언이 아닌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굳이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남북간 종전선언에도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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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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