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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오늘 EPA 체결…일본 지자체 "TPP보다 타격 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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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서 일본의 EU 수입 늘어날듯
일본 지자체 10곳 TPP보다 타격 클 전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본 내 지자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입관세를 내리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싸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농림수산업에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정기정상협의를 끝내고 기자회견에 임하는 아베 총리(왼쪽)와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日, 농림수산업 분야서 수입 늘 듯…지자체 긴장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EU 측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EPA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 원래 지난주로 계획됐던 아베 총리의 4개국 순방시 벨기에에서 EPA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일본 폭우로 순방이 취소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서명을 마치면 각각 일본 국회와 EU의회 승인을 거쳐 EPA가 발효된다. 일본과 EU는 내년 3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까지 EP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과 EU는 농림수산업 분야의 80% 정도 품목에서 수입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유제품이나 우·돈육, 목재에 대한 일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27곳은 EPA 영향액을 정부의 추산방법에 따라 계산했다.

EPA로 인한 타격이 TPP11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는 지자체는 아키타(秋田)·후쿠시마(福島)·이바라키(茨城)·미에(三重)·교토(京都)·오카야마(岡山)·히로시마(広島)·에히메(愛媛)·고치(高知)·오이타(大分)로 총 10곳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임업(林業)이 활성화된 곳이 대부분으로, 특히 여러 개의 층재를 접착시켜 제조하는 '구조용 집성재(Glulam)' 가공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선 유럽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신문은 "현재는 3.9% 관세가 부과되지만, 협정 체결 후 7년 뒤 철폐된다면 관련 업종이 받을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의 치즈 공방. EPA 로 일본 낙농가가 입을 타격은 클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홋카이도(北海道)는 EPA 영향이 TPP11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정 손해액은 27개 지자체 중 가장 큰 최대 329억엔이다. 이 중 유(乳)가공업에서 예상되는 손해는 최대 184억엔이다. 

홋카이도 하마나카초(浜中町)에서 '오토모치즈공방'을 운영하는 오토모 고이치(大友孝一)사장은 "해외 수입품의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면 향후 장사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오토모 사장은 지역특산품인 다시마를 이용한 모짜렐라 치즈 등 개성이 강한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는 적극적인 홍보로 전국에서 단골을 잡아 매출을 10년새 5배 가까이 올렸다. 그는 "우리 가게에서만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외에도 구마모토(熊本·최대 57억엔), 미야자키(宮崎) 미야기(宮城) 아키타(秋田)현의 손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지자체가 계산에 참고한 정부의 추산방법은 국가의 지원으로 생산효율이 올라 생산량이 줄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실제 영향은 더욱 클 거라고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 소매·외식업계는 환영

반면 유럽산 상품을 다루는 소매업자들은 EPA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절약 경향이 한층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확대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슈퍼마켓을 약 270점포 운영하는 '라이프코퍼레이션' 측은 협정에 대비해 프랑스산 와인 상품을 늘린다. 

현재 히트상품은 1000엔 미만의 칠레산이나 호주산 와인이었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산 와인의 15% 관세가 0%가 된다. 라이프코퍼레이션 관계자는 "1000엔 미만 상품에 유럽산 와인이 늘어난다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향후 치즈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라이프 코퍼레이션 측은 상승 효과도 노리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도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이제리아'는 파스타나 베이컨 등의 재료를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오고 있다. 사이제리아 측은 "원재료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물게 좋은 뉴스"라며 "사라진 관세분은 질 높은 식재료 구입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EPA로 인한 효과가 한정적일 거라고 받아들이는 업자들도 많다. 고급와인을 다루는 일본 대형백화점 담당자는 "(가격은) 환율이나 현지 가격변동의 영향이 크다"며 "소매가격에 (EPA 효과가) 어느정도 반영될 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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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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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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