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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자영업자 보호·육성책 발표, 내달 추가 지원책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3:07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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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 대안 나올 듯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달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지원책을 한 차례 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충시킬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 육성책에는 소상공인페이 도입과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비롯한 일부 대책이 포함됐다.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상권을 행인들이 걷고있다. [사진=오찬미기자]
정부의 관계부처합동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주요 내용. [자료=관계부처]

◆올 하반기 추진되는 영세상인 보호·육성책은?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영세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줄 대안으로 소상공인페이 도입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는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로 결제하게 해 상가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매출 3억원 이하 상가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 매출 3억~5억원 사이 가게는 수수료가 0.3%로 1%p 낮아지고, 매출 5억원 이상의 가게는 수수료를 0.5%만 내면 돼 기존보다 수수료 부담이 2%p나 줄게 된다. 카드수수료도 개편해 오는 31일부터는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0.28~0.61%p까지 낮춘다. 

저금리의 해내리 대출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빈 점포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방안도 제시됐다.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인 소상공인이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1.0%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내리 대출에 1조원이 추가되면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확대될 전망이다. 빈 점포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각 지자체가 협업해서 내년부터 도시재생지역이나 상권쇠퇴 지역의 노후상가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영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에는 고용보험 확대, 가맹점주 단체신고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준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 받는 소상공인까지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35만명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재기를 지원한다.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본부의 광고 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가맹본부와 임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영세가맹점주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내달 일자리 안정자금 등 추가 대책 발표할 듯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민관합동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계획이다.

상가 임차인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확대를 비롯해, 철거·재건축으로 갱신을 거절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일자리안정자금 운영 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혀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통한 전용 저리자금 지원 확대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60% 이상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협동조합에서 대출금리 0.2%p를 인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세 대리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종별 표준 계약서 보급도 이뤄진다. 초기 설비투자비용 대비 계약기간이 짧은 업종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소 3년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사가 인테리어 변경이나 판촉행사를 빈번하게 요청하는 치킨 프렌차이점 등 일부 업종에는 본사의 비용분담 비율을 설정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제시된다. 

이밖에 고령의 전통시장 상인이 결제시스템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마케팅·행정분야도 지원한다. 

중견기업계는 지난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며 "중소기업계와 영세상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전달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나은 방안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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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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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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