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국세통계] 작년 국세청 세수 255.6조…전년비 9.5% 증가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4:06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모두 급증
개소세·에너지환경세·주세도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보다 10% 가까이 9.5% 늘어난 255.6조원으로 집계됐다

19일 국세청이 1차로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국세청 세수는 총 255.6조원으로 전년(233.3조원)대비 22.3조원(9.5%) 늘었다.

전년대비 25.2억원(12.1%) 늘어난 2016년에 비하면 세수 증가분이나 증가율이 다소 줄었지만 2년째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관세청과 자자체 세수까지 포함한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96.3%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로는 소득세(76.8조원), 부가가치세(67.1조원), 법인세(59.2조원) 순이다. 소득세는 전년대비 6.7조원 증가한 76.8조원, 법인세는 7.1조원 증가한 59.2조원, 부가가치세는 5.3조원 증가한 67.1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 국세청 세목별 세수현황 [자료=국세청]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3조 원 증가한 15.6조원을 기록했고, 상속세·증여세가 6.8조원, 개별소비세 9.9조원, 증권거래세 4.5조원, 교육세 5.0조원 등이다.

특히 소비지출을 가늠할 수 있는 소비제세 신고세액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가 0.7조원(7.8%↑), 교통·에너지·환경세 0.2조원(1.3%↑), 증권거래세 0.3조원(6.8%↑). 주세 0.1조원(3.1%↑)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2016년(14조6636억원)에 비해 14.0% 늘었고 피상속인도 6970명으로 12.1%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 재산과 피상속인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으로 전년(23.6억원)에 비해 1.7%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전년(18조2082억원)에 비해 28.2% 증가했으며, 신고 건수도 12만8454건으로 10.6% 늘었다. 증영세 신고 재산과 신고 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1억5700만원)에 비해 15.9%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9만5000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서 상 총부담세액도 51.3조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신고 법인 수는 전년(64만5000개)에 비해 7.8%, 총부담세액도 전년(43.9조원)에 비해 16.8% 증가했다. 법인당 평균 부담세액은 7400만원으로 전년(6800만원)에 비해 6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 사업자는 전년(688만7000명)에 비해 4.9% 증가한 722만6000명으로 집계됐으며, 법인사업자는 88만4000개로 5.7% 늘었고 개인사업자는 634만2000명으로 4.8%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는 128만5000명으로 전년(122만7000명)에 비해 4.7%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는 116만명으로 5.4%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12만5000개로 0.7%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28만5000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고, 서비스업(27만7000개), 부동산임대업(26만7000개), 음식업(18만1000개)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모두 세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개별소비세가 7.8% 증가하는 등 모든 소비제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