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제로페이 활성화? 초기 결제대금 확보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40% 소득공제 큰 역할할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0%)하는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초기 결제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참석해 "다양한 페이가 난립하는 것은 페이시장 확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페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그 방향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Quick Response) 코드를 스캔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정부 각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한 모바일 간편결제(소상공인·서울·경남 페이 등)를 통합하는 것으로, 0%대 결제 수수료를 추구한다.

최 국장은 제로페이 활성화의 관건은 초기 결제대금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봤다. 그는 "페이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소상공인이 나눠가지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상품권 뿐 아니라 대기업 포인트 등 초기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유인은 강화된 소득공제 혜택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페이(제로페이로 통합) 이용금액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최 국장은 "편익에 따른 소비자 유입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카드 사용 확대에 의무수납과 소득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제로페이 소득공제 규모를 40%로 올리는 것은 앞으로 페이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려를 사고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사용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결제 과정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위에서도 간편결제 시장 확대에 따라 제도적으로 취약한 보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맡았고,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과 박경양 UB페이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조성환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등이 참가했다.

추미애 대표는 "제로페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한다고 보시지는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간편결제 시장에 사업자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페이가 공유해 살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새로운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는 오는 7~8월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핀테크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시스템을 개발하고, 12월 시범 도입에 나선 뒤 내년 상반기 중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