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제로페이 활성화? 초기 결제대금 확보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40% 소득공제 큰 역할할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0%)하는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초기 결제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참석해 "다양한 페이가 난립하는 것은 페이시장 확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페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그 방향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Quick Response) 코드를 스캔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정부 각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한 모바일 간편결제(소상공인·서울·경남 페이 등)를 통합하는 것으로, 0%대 결제 수수료를 추구한다.

최 국장은 제로페이 활성화의 관건은 초기 결제대금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봤다. 그는 "페이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소상공인이 나눠가지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상품권 뿐 아니라 대기업 포인트 등 초기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유인은 강화된 소득공제 혜택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페이(제로페이로 통합) 이용금액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최 국장은 "편익에 따른 소비자 유입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카드 사용 확대에 의무수납과 소득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제로페이 소득공제 규모를 40%로 올리는 것은 앞으로 페이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려를 사고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사용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결제 과정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위에서도 간편결제 시장 확대에 따라 제도적으로 취약한 보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맡았고,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과 박경양 UB페이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조성환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등이 참가했다.

추미애 대표는 "제로페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한다고 보시지는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간편결제 시장에 사업자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페이가 공유해 살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새로운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는 오는 7~8월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핀테크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시스템을 개발하고, 12월 시범 도입에 나선 뒤 내년 상반기 중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