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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1년] 검찰, 이명박 ‘잡고’ 대기업·정치권·군까지 수사 칼날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06:10

MB 기소로 전직 대통령 구속기소한 역대 세 번째 총장
삼성전자·LG·현대차 등 대기업 수사 '박차'
선거범죄·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수사도 계속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에 리더십 시험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적폐수사' 등 문 총장의 수사 성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년 간 문 총장이 이끈 수사 가운데 가장 큰 수사 성과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수사'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김수남 전임 검찰총장 사임 후 두 달 만에 임명된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총수로, 노무현 정부 이후 10여년 만에 첫 호남 출신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이 지휘봉을 잡은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08년 무렵부터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규명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사팀은 올해 2월 다스에서 수 백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일가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바톤을 이어받았다. 직전 박근혜 정권의 적폐수사 성과의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의 칼 끝은 점차 이 전 대통령으로 향했다.

문 총장은 고심 끝에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재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 섰고 소환조사 8일 만에 구속됐다.

검찰은 4월 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하면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문 총장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작년 박 전대통령을 각각 구속기소한 김기수 전 총장과 김수남 전 총장에 이어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총수로 이름을 남겼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관심은 대기업으로 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을 포착해 삼성전자 본사에 검찰이 수 차례 들이닥쳤고 그동안 검찰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왔던 LG그룹 역시 총수일가의 조세포탈 의혹 등이 일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현대자동차와 신세계 계열회사 등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 취업특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밖에 효성과 부영 등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로 그동안 미뤄져왔던 여러 대기업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력을 '풀가동' 했다.

이 같은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에서 문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차례 외압 논란이 일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문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사건 당시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단 출범 이후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에서 저지됐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수사단장을 맡은 양부남 광주지검장 역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대검찰청 간부를 기소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실제 수사를 지휘하던 양 지검장과 문 총장 간 의견충돌로 인해 빚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이 당시 의혹에 관련된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홍은 사실상 문 총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던 문 총장이 이제는 정치권과 군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실시된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군과 함께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문 총장은 지난 23일 월례간부회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임을 다해 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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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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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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