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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1년] 검찰, 이명박 ‘잡고’ 대기업·정치권·군까지 수사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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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소로 전직 대통령 구속기소한 역대 세 번째 총장
삼성전자·LG·현대차 등 대기업 수사 '박차'
선거범죄·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수사도 계속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에 리더십 시험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적폐수사' 등 문 총장의 수사 성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년 간 문 총장이 이끈 수사 가운데 가장 큰 수사 성과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수사'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김수남 전임 검찰총장 사임 후 두 달 만에 임명된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총수로, 노무현 정부 이후 10여년 만에 첫 호남 출신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이 지휘봉을 잡은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08년 무렵부터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규명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사팀은 올해 2월 다스에서 수 백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일가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바톤을 이어받았다. 직전 박근혜 정권의 적폐수사 성과의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의 칼 끝은 점차 이 전 대통령으로 향했다.

문 총장은 고심 끝에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재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 섰고 소환조사 8일 만에 구속됐다.

검찰은 4월 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하면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문 총장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작년 박 전대통령을 각각 구속기소한 김기수 전 총장과 김수남 전 총장에 이어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총수로 이름을 남겼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관심은 대기업으로 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을 포착해 삼성전자 본사에 검찰이 수 차례 들이닥쳤고 그동안 검찰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왔던 LG그룹 역시 총수일가의 조세포탈 의혹 등이 일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현대자동차와 신세계 계열회사 등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 취업특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밖에 효성과 부영 등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로 그동안 미뤄져왔던 여러 대기업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력을 '풀가동' 했다.

이 같은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에서 문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차례 외압 논란이 일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문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사건 당시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단 출범 이후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에서 저지됐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수사단장을 맡은 양부남 광주지검장 역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대검찰청 간부를 기소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실제 수사를 지휘하던 양 지검장과 문 총장 간 의견충돌로 인해 빚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이 당시 의혹에 관련된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홍은 사실상 문 총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던 문 총장이 이제는 정치권과 군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실시된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군과 함께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문 총장은 지난 23일 월례간부회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임을 다해 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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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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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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