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가상화폐거래소, 세금혜택 대상 제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중기 세액감면 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가 지금까지 받아오던 세액감면 혜택을 못받게된다. 정부는 거래소를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관련 업종으로 분류해 세금감면 수혜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 인증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도매업 등으로 분류돼 중소·벤처기업과 동등한 세재혜택을 받았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센터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0일 '2018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조와 7조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 감면에 더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75% 감면되고, 법인 등기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또 창업일로부터 5년간 사업용자산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된다. 

조특법 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제조업 등 31개 업종 중 올해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특법 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제조업 등 46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5~30% 세액을 감면해준다. 

기재부 측은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조특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통계청이 개정고시하는 세부적인 업종분류를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통계청은 지난 27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신설하고, 가상화폐거래소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 가상화폐 거래소, 세액감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벤처기업지정도 취소될 듯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27일 통계청 제2018-269호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 [자료=통계청]

벤처기업확인 전산망 '벤처인'에 따르면 업비트(두나무), 코빗,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플러그 등은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도매업 등으로 업종이 분류돼 특례법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누려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세금감면은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 국가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업종만이 지원대상이 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돼 있는 업종만 감면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감면 기간 중 요건미비 등으로 벤처기업지정이 취소되면 취소일에 속한 과세연도부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은 숙박업, 음식업점,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라고 고시중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 자격을 유지하면 조특법 6조 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업계 전체로 봤을 때 상담사만 500명 이상 고용이 됐고, 정규직 채용인원도 600명 이상 됐다"면서 "거래소 시스템 개발·보안에 투자하면서 하청 업체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나. 또 결제사업 등 부가사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계속해왔다. 올해 내내 포럼·세미나·홍보부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일으킨 경제효과도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부가가치 창출이 안된다면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는게 맞지 않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