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8:08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8:08

하위 20% 등 영세자영업자 소득 급감
알바 줄이고 폐업까지 고민
내수 둔화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
일자리·소득분배 악화 우려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 = 뉴스핌] 김홍군 기자 = 경기도 성남 태평동의 중앙시장 먹자골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조모씨(64)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절반으로 줄였다. 손님이 몰리는 평일 저녁시간에 쓰던 아르바이트생은 4명에서 2명으로, 주말 낮 시간에 쓰던 아르바이트생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새벽 2~3시까지 하던 영업도 웬만하면 자정 전에 마친다. 조씨는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줄고 있는 데다 인건비까지 올라 부담이 더 커졌다”며 “폭염 탓에 전기료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닭갈비집을 하는 박모씨(53)의 사정은 더 어렵다. 10년 전부터 한 곳에서 닭갈비를 팔아 온 박씨는 폐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박씨는 얼마 전까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카운터와 홀을 오가며 직접 서빙을 하고 있다. 박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방학중인 딸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며 “인건비를 줄였지만, 가게 세를 내기도 빠듯해 전업을 고민중이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이 겹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인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 모습(참고사진) 2018.05 leehs@newspim.com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소득기준으로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81만원으로, 작년 동기(94만원) 대비 13.8%나 줄었다. 소득 하위 20~40%의 소득도 200만원에서 188만원으로, 6% 줄었다.

지난해 기준 가계소득이 100만 미만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이 1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계인 셈이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같은 기간 720만원에서 787만원으로, 9.3%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

소득이 줄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한 명도 쓰지 않는 자영업자는 403만9000명으로, 지난 1월에 비해 4.3% 증가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연령이 높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시급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6.4% 급상승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까지 올릴 계획이어서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이던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점도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는 9개월째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채소를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전기료 폭탄도 걱정이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택시 펑크낸 서울시..악성규제부터 풀어라

자영업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일자리에도 치명적이다. 올 6월 현재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ㆍ무급가족종사자)는 688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4%에 달한다. 이들이 고꾸라지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는 더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하다.

최근 취업자 증가규모는 5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도는 등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목표를 월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췄지만, 자영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 “정부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최저임금에 따른 비용문제가 일자리감소의 한 요인이다”며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안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